김해영,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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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은 '보따리 강사?'…작년 211회 강의 6420만원 받아

26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총 91회 강의를 하고 2336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원고료 및 여비’ 명목으로 강의료의 절반이 넘는 1318만 원도 받았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자본금 10억 원 이상,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300여...

2016-09-26 10:48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3년간 20조…방카슈랑스 부문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수수료 수익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2013년 6조8000억 원, 2014년 6조7000억 원, 2015년 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가 2조61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익증권 판매 수수료 1조8471억 원, 대출금 조기 상환...

2016-09-26 09:31
박근혜 정부 4년간 ‘금융권 낙하산’ 인사 총 204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1일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임원 현황’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2016-09-21 07:47
시작부터 겉도는 서별관 청문회… 대우조선 ‘4조 지원’ 의문 밝힐까

김해영 의원은 “대우조선 고문단 40%(12명)가 출근도 안하고 16억 원을 수령했다”면서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을 감시해야 할 산업은행 고위 임원과 대우조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대거 고문단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명백한 전관예우”라고 질타했다. 그는 “주인 없는 대우조선이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들에게 거액의 자문료와 차량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등 방만...

2016-09-08 10:20
강원랜드, 사행산업매출총량 상한 초과…‘매출총량제’ 실효성 도마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3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산업 사업자 연도별 매출 및 매출총량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해 강원랜드와 복권위원회가 매출총량을 넘었다. 특히 강원랜드는 해마다 매출총량의 상한을 초과하는 폭이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강원랜드와...

2016-08-31 11:19
김해영,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사회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한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2016-08-21 19:30
[정책발언대]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외감법 개정 해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검찰수사 결과 무려 5조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실감조차 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역대급 회계 부정 사건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올해 초 STX조선해양 사태, 2015년 대우건설 사태, 2014년 모뉴엘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끝을 모르고 이어져...

2016-08-17 10:28
채권·펀드 집에서 가입하자…‘안전한 방판법’ 발의

법안에는 민병두, 최명길, 이철희, 윤호중, 김해영, 이원욱, 정성호, 박광온, 송옥주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도 방문판매법상 은행과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지점 밖에서 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서 고객은 14일 이내 상품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어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방문판매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같은 펀드 상품이라도 방문판매로 가입하면 14일 이내...

2016-08-12 16:43
‘보고서 베끼기’ 논란… 캐피털-신평사 갈등 고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신평사는 기업의 수수료 지급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를 미루는 ‘등급 장사’도 해왔다. 신평사의 부정적 평가와 달리 업계는 캐피털사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2015년 말 여전사의 연체율은 2.31%, 고정이하채권비율은 2.37%로 분석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각각 0.51%포인트, 0.66%포인트 하락한...

2016-08-04 10:50
대형마트 밀집도, 부산이 가장 높아…마트 1개당 인구 9만7589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3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형마트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단위 중 부산지역의 대형마트 밀집도가 가장 높다. 업계는 통상 점포 1곳당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일 경우 밀집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광역지자체 중(세종시 제외)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부산‧울산...

2016-07-31 09:25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할 때 제품명과 제조 일자, 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게 돼 있지만 빙과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2016-07-15 11:37
김해영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입법처 유권해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법처는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해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의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

2016-07-14 11:36
[오늘의 법안] “부실 회계 예방”… 유한회사·대형비상장사 외부감사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허점 보완과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개정안은 회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2016-07-12 11:02
[간추린 뉴스] 비리기업 네이처리퍼블릭까지 내려간 '금감원 낙하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사외이사)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6-06-29 13:1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네이처리퍼블릭까지… 금피아 ‘낙하산’ 등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사외이사)으로 자리를 옮겼다. ◇ 外人, 주식 팔고 채권 샀다 브렉시트 이후 자금 이동 28일...

2016-06-29 10:51
[종합]금감원, ‘비리의혹’ 네이처리퍼블릭에 낙하산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사외이사)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기만료일은 2018년 8월 2일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정운호 전 대표의...

2016-06-29 09:18
"5년간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절반은 금융권·대기업에 재취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에 2급으로 퇴직한 금감원 직원은 법조 비리로...

2016-06-28 17:24
공정위 고위 퇴직자 85%, 대기업ㆍ대형로펌 재취업

26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기업은...

2016-06-26 17:20
“금융위 고위급 퇴직자 77%, 금융권 재취업…금피아 여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증권·보험·캐피털 등 금융업계에 재취업하는 ‘금피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4급 이상 퇴직자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2016-06-24 18:46
신경민 의원,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6-06-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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