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의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후보들과 경기 성남시의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은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이 위원장은 강남구 세곡동에서 열린 김성곤 강남갑 후보, 전현희 강남을 후보, 김한규 강남병의 합동 유세에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전현희 후보는 합동 유세 후 김한규 후보의 유세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의 종부세 감면 약속을 언급했다. 전 후보는 “자녀 교육시키려 어렵게 강남에 왔는데 부동산 세금이 무슨 일이냐”면서 “이 전 총리가 강남을에...
청년우선전략지역인 서울 강남병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김한규 변호사를 전략공천한다.
민주당 영입인재 19명의 거취는 모두 결정됐다. 홍 전 사장을 비롯한 12명은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았고, 최혜영 강동대 교수 등 5명은 비례공천을 신청했다. 최기일 건국대 겸임교수와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등 2명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해당 이사회 의결을 살펴보면, 2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 등 총 5명 중에서 조 대표이사 부회장, 김준기ㆍ김한규 사외이사 등 3명이 출석해 주총 안건을 결정했다. 정관상 과반수 이사가 출석해야 하는데, 이를 간신히 맞춘 수준이다.
업계는 양측이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관측한다. 한국타이어 측은 조 대표가 직접 이사회 승인을 한 내용이고...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상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가 쟁점”이라며 “피해자가 사소한 시비였다고 합의하면 김 씨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 여부는 달라진다.
김 씨가 음주 난동을 부릴 당시 술집의 기물이 파손됐거나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과정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법리적으로 되지 않는 걸 주장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한다면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역임한 변호사가 법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 대리인이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승복할 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3개월로 한정된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3월 변호사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겸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회규’를 개정했다. 또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방침을 세웠다. 두 사람은 지방변호사회에 별도의 신고 없이 각각 기아자동차와 CJ그룹 사외이사를 맡았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회)는 “법무 사무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매년 1월 말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돼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검찰에 넘긴 우 전 수석의 수임 내역에도 사건 수만 있을 뿐 액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앞까지 이동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 조항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부 검사들은 문건 유출에 집중, '정윤회 사건...
이 여세를 몰아 36기 김한규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울변회의 경우 이찬희(51·30기) 변호사와 황용환(60·26기)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선거에 대비해 물밑 경쟁을 펼치면서도 최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직역 수호’를 내걸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국내 변호사업계를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2·15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36기) 회장도 내년 초 물러난다. 보수화됐다고 평가받는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몸집이 불어난 변호사단체는 ‘직역 수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 지명권, 박 대통령? 차기 대통령? =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고(故) 백남기 씨 사망을 공권력 남용 사건로 규정하고 부검 영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됐다"며 "이 사건에 관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다시 점검하고 남용...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대기업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중견 변호사도 "법조윤리협의회 회장과 변호사 활동이 별개라고 생각하신 듯 한데, 아마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