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잼버리 사태를 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물 건너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거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변인이 대변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부산...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시공이나 감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지 국정조사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지금 불법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에 제129조의 제2항(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이 신설된다. ‘제124조 제1항 제10호의 죄에 대한...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분들도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조하시면서도 국민들이...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까지 거론하며 실업급여 무력화에 나섰다"며 "악용 사례를 과장하며 실업급여 무력화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도 아니고 금수강산을 태우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럽급여'와 같은 유치하고...
김 의원의 행동에 야권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산시장 수조의 물을 마시는 걸 보여주면 국민이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느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면서 “아직 핵 오염수는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바닷물, 그것도 노량진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12곳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기업 27만2888개 중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한 곳은 31.42%인 8만7903개로 집계됐다.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81%에 달한다.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IBK기업은행의...
입장문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가나다 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깊은 실망과 함께 대통령의 편협한 사고 체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자신과...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입법부가 나서서 일본에 우리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도 그런 방향에 공감하고 있고, 다른 야당과 함께 입법부 차원에서 일본 입법부나 다른 기관에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인식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후 계속 협상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가족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일 뿐이지 법안 내용도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라며 "세부적으로 어떤 이슈를 양보한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국민의힘과 상임위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불법사채무효법이 정책위원회 주요 법안엔 포함돼있다”면서 “포함된 법안들을 하나하나 논의하는 건 아니었고, 6월 중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 시작 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00만 서명 보고대회도 진행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명시한 내용은 제18조 한 줄 이지만, 가상자산법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의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러 의원이 국민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임위원장 후보 관련)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위메이드는 2020년 9월 3일부터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해 윤창현, 양정숙, 김한규, 김종민, 오기형, 김성주, 정희용, 허은아 의원실을 찾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출입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되고 있지만 현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위...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3명의 김모씨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14차례에 걸쳐 국회를 출입했고, 이들의 방문지는 윤창현, 정희용,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양정숙, 김한규, 김종민, 오기형,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무위원회다.
방문지 외 다른 의원실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은 기자회견 후 “보통 의원실을 방문하게...
조속한 논의·심의되도록 하겠지만, 국회법상 보장된 당사자 권리를 배제·생략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외 19인(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영배‧김한규‧민병덕‧서동용‧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용우‧장철민‧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성국‧홍정민‧황운하) 명의로 접수됐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거부권은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한다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및 계좌 거래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