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대정부질문서 특검도입 설전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문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 부실해졌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하자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정 총리에게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후퇴시킨 일"이라면서 "의혹만으로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흔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밝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 총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한 특검은 상상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수사외압 논란에 관해서도 "외압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대명천지에 공소유지를 못 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응답자의 과반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김 의원이 말한 것이야말로 여론재판"이라면서 "국민 몇 퍼센트가 유죄라고 한다고 판사가 그것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특검을 해서 성과를 낸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련의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맞지 않고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