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황교안·서남수, 책임 논할 단계 아냐”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두 장관에게 책임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은 3권이 견제와 균형 상호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 또는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면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다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질문하자 정 총리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우려를 갖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법원 판결을 국회에서 다시 뒤집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판결을 존중해주는 게 삼권분립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교학사 우편향 논란과 관련,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