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희대 “간첩 증거 조작 있다면 국기 흔드는 일”

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증거조작 의혹’을 묻자 “현재의 재판을 두고 드리는 말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증거가) 조작된 게 맞다면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강력한 처벌 수단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선 “현재 북한 인권의 실태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여러가지 북한의 특수성이나 국제적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본권을 수호하고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야말로 대법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자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