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도 "중대재해법 제정, 적극 임하겠다"…임시국회 내 통과할까

입력 2020-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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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적합성 맞게 입법하도록 논의하자"
김태년 "여야 머리 맞대 하루빨리 입법 논의"
정의당은 단식 농성 12일째…"거대양당 나서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 12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법안이 나와 있다"며 "법조문 내용에는 과잉입법도 있고 책임 원칙에 반하는 규정도 있고 손볼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열려 이 문제들을 헌법 체계에 맞게, 적합성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논의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조하며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입법을 촉구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구호을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구호을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주당을 향해선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저나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여야 간 논의의 뜻을 밝혀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중대재해법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여야 모두 입법을 약속했다"며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2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걸림돌은 없다"며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대양당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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