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익스프레스는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는 정례협의체다. 2월에 대전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날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일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허현도 스틸코리아...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당선자(광주 동남을)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당선자(광주 서갑), 그리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비례) 등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언주 당선자(경기 용인정)는 3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당시 기업인 출신 인재를 영입하며 경제 친화적인 의정 활동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경기 화성을 후보로 나선...
한편 기재부는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Korea Treasury Bonds 2023)도 함께 발간했다.
국ㆍ영문본 백서는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www.moef.go.kr) 또는 기재부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ef.go.kr)를 통해 전자문서(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동안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최근 기재부 출신 고위 간부들이 왔는데, 기재부는 지금도 돈 드는 대책을 만드는 데 난색이다. 기재부 출신 간부들의 장점으로 꼽히는 추진력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왔다. 투입된 저출산...
기재부는 15일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국장급 교류직위와 관련해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2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 역동경제, 인구문제, 구조개혁 등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기재부는 올해 들어 1월 그린북에서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이 우려된다고 처음 언급한 이후 이달까지 4개월 연속 소비 둔화와 건설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속보치인 3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카드승인액 및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부진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에 대한 진단은 2월 '둔화...
기재부는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 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7000명 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농림어업에서는 5만 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1%)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8000명(-15....
이번 4ㆍ10 총선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민의힘),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더불어민주당) 등 기재부 출신 후보가 7명이나 당선됐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진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연간계획 신속집행 252조9000억 원 중 2월에만 63조 원(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 집행되는 등 총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19.4%로 전년보다 1.9%p 증가했다.
1~2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5조3000억 원 줄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안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기재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고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속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거리를 방문해 방한 관광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관광은 내수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국 여행의 글로벌 평판이 지속 상승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내수 회복의...
이에 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 "전체를 일반화해서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개선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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