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감원장을 역임하며, 최상목 부총리 경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사와 금감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현직 주요...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ESG 제도화 진행이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저탄소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저탄소 공정혁신과 설비전환,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일ㆍ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태수 기재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규정들을 정했는데 전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의 80~90%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포함 제외 대상에 소형 신축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단순히 법정자본금만 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로부터 현금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수출금융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수은법으로 인해 단순히 방산뿐만 아니라 해외 플랜트 및 인프라 수주, 원전, 첨단전략산업 등 대형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수은법 개정안이...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기재부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순환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세수 증대는...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과 민간 안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한편 이날 기술마켓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은 52개 우수 중소기업이 기업 홍보부스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상대로 약 420건의 상담회를 열고 기술과 제품 판매를 진행했다.
기재부와 조달청, 기술마켓 운영기관과 우수 중소기업이 기술마켓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추진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좋게 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와도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은 물론 대선...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기재부는 2022년 10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기재부는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 혜택이 늘어 일반국민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주식시장...
17~18일 진행되는 이번 채용정보박람회(기재부 등 주최)에서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박람회를...
하나은행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외화금고 은행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대한민국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7년 설치한 기금이다. 이번 외화계정(외화금고) 도입은 최근 외화로 집행하는 외화표시차관의 집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관 운용의...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되고, 전기 사용 신청 수수료와 손해보험사 협회비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관리 유인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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