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속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거리를 방문해 방한 관광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관광은 내수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국 여행의 글로벌 평판이 지속 상승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내수 회복의...
이에 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 "전체를 일반화해서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개선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2기 기재부 2030 자문단 ‘영 다이내믹스(Young Dynamics)의 정책제안 발표회 청년, 기재부에 바람에 참석해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30...
그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복지부의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냉·난방비, 양곡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향후 20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 검토ㆍ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도 협의회에 참여한다.
기업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대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이범규 팀 스파르타 대표가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일상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내 AI...
소득요건 상한 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원 인원이 각각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조기 확보하고,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난제 해결, 첨단바이오 기술 선점을 위한 신속·유연한 사업구조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DMC 신설에 따른 비용은 기재부에서 예타 시 결정된 사항 외 추가 비용 투입이 어려우며,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대장~홍대 광역철도 DMC역 신설에 대해 찬성하지만, 원인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마포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구는 DMC역 신설과 관련한...
우리나라에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기재부 및 한국은행의 실무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대표단은 2024년 아세안+3 회의 의장국(한국·라오스 공동)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 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우리의 의견도 적극 개진해 아세안+3 장관 회의시 실직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국세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는 전년보다 3000억 원 감소한 24조1000억 원이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관세(1조1000억 원)도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 시행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번 조정안 마련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 수렴과 데이터 확보 등을 먼저 진행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반면 토지는 1억2832만 원에서 6514만 원으로 줄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6억9700만 원에서 6억4900만 원으로 1년 새 4800만 원 줄었고,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의 재산(36억4400만 원)도 1년 전보다 1억7000만 원 감소했다.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1위인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의 재산은 494억5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억1200만 원 늘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주단과 시행사 간 금리, 수수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라며 “올 초부터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현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증 공급을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