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시설·사업정보 제공 데이터플랫폼인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의 수록 정보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에 따라 관련 창업 및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지고, 국민들 역시 공공기관 정보들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올인원 서비스에 청년구직자들의 관심 정보인 기관 임금수준 등을 추가·확대하고, 공공기관...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새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재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가 기획과 재정을 총괄한다. 경제 전반을 주무르던 압도적 위상은 옛 얘기가 됐지만 여전히 예산과 세제를...
아울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건설업계와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신속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PF 시장 불안에...
앞서 기재부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사안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50억 원)를 이행했다.
금투세 폐지도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이란 부분은 논의 과정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세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더...
그는 기재부가 풀어야 할 과제의 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미디로 기재부의 위기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지산리조트, 고려해운 등 국세물납증권 56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각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56개 종목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ㆍ소매업 6개, 기타 업종...
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방문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질 계획"이라며 "기재부의 모든 실국이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차관 인사는 대부분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대구 달서갑 출마를, 박성훈 전 해수부...
기재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건설수주 감소 폭은 1분기 11.1%에서 2분기 31.5%, 3분기 44.7%로 확대됐다. 건축착공도 1분기 28.7%, 2분기 46.5%, 3분기 44.2%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했다. 앞서 송 장관과 강 장관, 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오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석 18인 중 15명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 2명이었다.
기재위는 21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4000억 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한다.
한편 내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국고채 및 개인투자용 국채) 총 발행한도는 158조4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중 국고채를 157조4000억 원...
그는 "취임 당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해낼 수 있다', '기재부 식구들 믿는다' 이런 말을 했었다"라며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곳곳에 경제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능히 이겨내고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기재부는 "기존에는 예약 가능한 날짜·시간대를 유선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예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시설 개방을 잘 모른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방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활용 편의성이 큰 우수 개방시설 소개, 고속도로휴게소·역사 전광판 안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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