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에도 상세히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내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학사학위 이상(관련경력 3년이상)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2명을 선발해 ADB에 파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기재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http://ifi.moef.go.kr)에 게재된 선발공고를 확인해 이메일(mosfifi@korea.kr)로 응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접수기간은 5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기재부는 ‘돈 쓰는’ 정책에 늘 비협조적이다. 오히려 저고위 논의구조를 기재부 중심으로 이끌려고 한다. 명목상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재부·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의 상위기구다. 저고위 제안을 부처들이 모두 수용하진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저고위의 위상을 깎아내릴 필욘 없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책임은 저고위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재정관리관(차관보)에 김언성 신임 기획조정실장을 발탁됐다. 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김진명 정책조정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언성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으로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접어든 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행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부진사업은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부진사유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전(全) 공공부문이 1월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 공공기관 투자...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87곳으로 전년과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일관성 제고 및 피평가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한은은 “오랜 기간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탁월한 조사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최근에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수립·집행 경험도 갖춘 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연구 및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와 조달청은 핵심 전략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비축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6월 27일 시행 예정인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 등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재부는 그러나 올해는 2.2%로 다시 2%대 성장률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도 좋아진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정부 전망보다 다소 낮은 2.1%를 전망하고 있다. 올해 내수부진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출 개선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5000억 원 수준의 교환도 실시한다.
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을 모두 포함한 이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464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26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7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정증권을...
기재부는 최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EDCF의 운용방향에 대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EDCF도 연간 운용 규모가...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 재산 교환대부료 부담 해소 및 노후 경찰서 정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25일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서울시와의 교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는 매년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을 통해 부담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10일 기재부의 권고사항으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검토라기보다는 기재부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보겠다는 정도"라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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