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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2024-01-18 05:00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기재부는 2022년 10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2024-01-17 16:49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기재부는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 혜택이 늘어 일반국민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주식시장...

2024-01-17 16:30
[포토]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찾은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산업은행 부스에서 구직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01-17 15:22
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17~18일 진행되는 이번 채용정보박람회(기재부 등 주최)에서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박람회를...

2024-01-17 14:00
하나은행, 기재부 EDCF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하나은행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외화금고 은행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대한민국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7년 설치한 기금이다. 이번 외화계정(외화금고) 도입은 최근 외화로 집행하는 외화표시차관의 집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관 운용의...

2024-01-17 11:55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되고, 전기 사용 신청 수수료와 손해보험사 협회비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2024-01-16 15:51
[속보] 尹 "기재부, 현행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해야"

2024-01-16 10:10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관리 유인도 제고한다.

2024-01-16 08:03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경제분석과장 김귀범 △자금시장과장 김현익

2024-01-15 10:00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해당 연구원은 "30년물이라는 국채 선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30년 동안 듀레이션 노출을 해야한다. 문제는 외국인들은 원화에 대해 그 정도 신뢰가 없어서 장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은 다를 수 있겠지만, 채권시장에서 국내 신뢰도만 갖고는 기재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지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15 07: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이밖에 차관급에서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강원 원주을에,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이 대구 달서갑 혹은 경북 김천에,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이 경북 상주·문경에 출마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태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2024-01-13 06:00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이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업을 보완해 기재부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예타 요구안 기준으로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는 2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이어간다. 이제 이 사업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이제는 중단된 기존 다른...

2024-01-12 15:05
정부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 점차 확대"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회복세 약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됐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기재부는 "확고한 물가안정 기반 하에 취약부문 회복세 확산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2024-01-12 10:00
관세 인하로 대파 공급량 확대…밀 수입비용도 지원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참석했다. 이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판매가격 인하(배럴당 2달러 수준) 등 영향으로 70달러대...

2024-01-12 09:36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4:55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2024-01-11 14:30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올해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는 작년(4조3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작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고 6조9000억 원의 협약을...

2024-01-11 11:00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旣)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2024-0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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