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을 검찰로 이송 시 제기한 혐의는 당 기율위반·뇌물수수·권력남용·당ㆍ국가기밀 유출·청렴 자율규정 위반·간통과 성매수 등 6가지였다.
이날 중국 톈진시 인민검찰원은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장을 통해 “피고인인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총경리·쓰촨성 당서기...
저우융캉 기소
- 3일(현지시간) 중국 사법당국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기소해
- 검찰이 제기한 저우융캉의 혐의는 당 기율위반, 뇌물수수, 권력남용, 당ㆍ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3. 러시아 저인망어선 침몰
-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저인망어선이 오호츠크해에서 침몰해 최소...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뇌물 수수와 권력남용 협의로 3일(현지시간) 기소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중국 텐진시 인민검찰원은 텐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검찰이 제기한 저우융캉의 혐의는 당 기율위반, 뇌물수수, 권력남용, 당ㆍ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해군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군과 군수업체 사이에서 무기중개업을 하는 두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국가 사업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많이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양측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문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무상 기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합의를 마친 뒤 비공개로 유출된 문건의 내용에 관한 심리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기밀을 유출했음에도 경범죄를 적용 받아 실형을 면하자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측이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박사 측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 법무부에 보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에릭슨엘지에서 근무할 당시 LTE-A 설계 정보 등 영업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한 의혹을 받는 화웨이코리아 상무 A(4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LG정보통신에 입사한 A씨는 퇴사 전인 작년 6월까지 에릭슨엘지 영업지원 관련 부서에서 LTE 통신네트워크 공급사업을 담당했다.
퇴사 후에는 한...
합수단은이 회장이 군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자신이 에이전트로 참여한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군에 투서를 보냈는데, 방사청은 이 투서에 해당 사업의 시험평가 기준 등이 포함돼 있어 군 기밀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군 기밀 유출 의혹이 불거진 업체와의 무인기도입사업 계약을 당국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지난해말 이스라엘 방산업체 IAI사의 무인정찰기 헤론 3대를 400억원에 수입하기로 계약, IAI사에 총 사업 금액의 10%인 40억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선납했다.
하지만 IAI사는 이미 계약 두 달 전에 회사의 국내...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첼시 매닝 전 미군 일병이 여성으로 성 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는 매닝이 수감돼 있는 미국 캔자스 주 포트 리븐워스 군 교도소장 에리카 넬슨 대령이 작성한 메모를 입수하고 이같이 보도했다.
넬스 대령은 “매닝에게...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군 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전직 고위층이 일광공영에 다수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군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청 전직 국장은 대기업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육군 소장 출신인 김정일 초대...
중국계 미국인 극작가 데이비트 헨리황의 대표작으로 1986년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프랑스 영사 버나드 브루시코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기도 하다. 1988년 워싱턴 초연 이후 뉴욕에서 777회 연속 상영하며 흥행했던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김영민, 이석준, 이승주, 김다현, 정동화, 전성우등이 출연하며 티켓 예매는 25일부터 인터파크에서...
방위사업청이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사업 과정에서 기밀유출 의혹이 불거져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군단급 정찰용 UAV 능력보강사업과 관련해 시험평가 기준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작년 10월 말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단급 정찰용 UAV 능력보강사업은...
9일(한국시간) 대만 정보기술(IT) 매체인 EE타임즈는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재직중인 량몽송 부사장이 삼성전자에 영업 기밀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TSMC에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량몽송은 삼성전자로 이직하기 이전 TSMC에서 17년간 연구개발 담당 임직원으로 근무한 반도체 전문가다. 그는 지난 2009년 TSMC에서 퇴직한 뒤 성균관...
트위터를 통해 회사의 기밀이 실수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 동안 사용을 꺼린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기업 소식을 CEO 스스로 전할 수 있는 트위터가 유용하다는 공감대가 CEO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 CEO들의 트위터 행보를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 슈피겔에 건넨 NSA 기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첩보동맹 ‘다섯 개의 눈(Five Eyes)’은 중국이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통해 F35 설계와 관련된 막대한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레이더와 엔진 설계도, 배기 냉각 방법 등 F35의 핵심기술들이 담겨 있었으며 J-20과 J-31 등 중국 스텔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밀을 유출시한 한전기술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부정 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직원 양모(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제도를 활용해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靑문서 유출은 조응천 비서관 지시와 경찰 일탈행위=검찰이 파악한 문서 유출 경로는 두 갈래로 나뉜다. 박 경정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등 17건의 문건을 박 회장 측근인 전모 씨에게 건냈고, 이 중 10건이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K씨가 박지만, 정윤회 등과...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고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언론에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커들이 5차례에 걸친 자료 공개에서 더 높은 수준의 중요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라며 “국가 기밀은 인쇄해 2중 금고에 보관하고 기술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