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2차 방어선’ 자금 요청 기업, 신용 부실 태반 금리 낮출 땐 기금 손실률 확대‘혈세 낭비’ 우려 보수적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제주항공 등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결정짓기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 앞서 항공업계는 기안기금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기금의 금리가 높아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기안기금의 ‘고금리’...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어렵지만, 환율 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시장안정 대책이 긴요하다.
원화 강세가 당분간 추세화할 전망인 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내수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환율상승 때와는 달리 금융시장 부담이 줄고, 수입물가가 떨어지는 이점이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화가 퇴조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2400억 원 규모로 1차 기금채권을 발행한다.
산업은행은 19일 기간산업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1일 제1차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안기금채권은 기안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정부보증채이다.
이번 채권은 지난 5월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 고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40조 원 규모로 운영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고금리’ 논란에 “평균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이슈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16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줄 때 7%가 넘는...
고금리·고용유지 기준 까다로워한계기업 신청 사실상 ‘그림의 떡’내부 의결로 조건 완화 가능 불구정부 결정만 수용 ‘거수기’ 전락안건 당일보고 졸속 의결 논란도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 주체인 심의위원회가 내부 의결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 지금은 소위 보건위기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지속될지, 강도는 어떨지 예측이 어렵다.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 경제가 소위 회복세, 즉 안정성장 궤도로 진입할 때까지는 완화적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현재로서는 무척 단언하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이 이르면 오늘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기금)을 정부에 신청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15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열리기 전 기간산업기금 신청을 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이르면 이날 기안산업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받은 기안기금...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4분기 M&A 시장에 막판 훈풍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기금이다. 유 대표는 “현재까지 신청기업은 많지 않지만, 해당 기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많아지고, 자금 집행이...
민경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현재 1조3000억 원 수준의 실적인 SPV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자금 확충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에어부산의 유상증자는 모회사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게 되면 자회사 지원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에는 계열사ㆍ자회사 지원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항공교통의 공익성ㆍ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무상할당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업계의 주장이다.
항공업계는 "국내선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은 대내외 여건상 항공운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게 되면 자회사 지원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에는 계열사ㆍ자회사 지원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에 기안기금이 투입되면 에어부산 등 자회사에 지원이 어려워진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서 기안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의 올해 상반기...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신속 처리 및 대기업 대출요건 완화 △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법인 담보 인정과 신용평가 기간 단축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 납부 유예기간 연장과 상환요구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노동조합에도 협조를...
또한 박 연구원은 “채권단이 지분매매계약해지 이후에도 기간산업안정화 기금을 통해 2조4000억 원 지원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경영 안정화 및 유동성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부채비율 등 재무적 펀더멘털 약화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3분기 확정실적을 바탕으로 한 4분기 이후 영업실적의 방향성, 향후...
한국투자증권 최고운 연구원은 “10개월 동안 끌어오던 M&A 여정은 이제 계약금 2500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산업은행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인데 향후 경영 정상화를 거쳐 코로나19 영향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매각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일단...
지난해 12월 27일에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M&A는 그간 관계 당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11일에 무산됐다. 이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결정돼 채권단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채권단과 적극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채권단은 일단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영구채 8천억원의 주식 전환,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30.79%) 감자 등도 예상된다. 채권단은 또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매각 주체인 현산과 금호산업은 물론이고 매물이었던...
이날 방만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게 되면서 자회사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 장기화될 경우 저비용 항공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게 되면 기존 고용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달린다. 당장 6개월 동안은 인력 구조조정이 소규모로 이뤄지겠지만, 이후에는 대규모 인력 감축도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기안기금은 계열사 지원을 금지하는 조건도 달고 있다. 통매각 대상이었던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도 분리...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 원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업황 부진을 고려할 때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기에 십상이다. 과거 부실기업을 지원할 때 압박했던 강력한 구조조정의 조건이 불행히도 충족됐다. 모빌리티기업 도약을 위해 아시아나 인수를 추진했던 현산이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위기 산업의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