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동걸 산은 회장 “기안기금,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금융시장 위축 막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40조 원 규모로 운영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고금리’ 논란에 “평균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이슈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16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줄 때 7%가 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누가 이용하겠느냐’라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 원의 자금을 연 7%대의 금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안기금의 재원 조달금리가 연 1%대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기안기금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성 의원은 “1~1.5%대 금리로 조달해서 7%대에 대출을 내주면 되겠느냐”며 “기안기금은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금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기안기금 금리는 운용심의위에서 해당 지원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금리도 타당하나 저희는 평균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신청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안기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 자체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신청은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는 게 적은 것인지”를 물었다.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안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아직까지 기금의 집행이 낮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추이를 봐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