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기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배당 늘려야”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개최
“공매도 규제, 실효성 있을지 의문”
후진적 기업거버넌스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늘려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2023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 금융'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문수빈 기자 bean@)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구조적 요인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에 참석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규제의 경직성과 불예측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실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수준이다.

그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섣부르게 시장 조치를 하면 효과가 의미 있는가(의문이다)”라며 “공매도나, 시장조성자 규제가 시장 스프레드를 늘려 가격 발견 기능을 훼손한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주주환원비율((현금 배당+자사주 매입)/당기순이익)과 종속 관계에 있는 모자회사의 동시 상장이 그 예다.

남 실장은 “(현재 우리 배당 제도는) 배당금이 확정돼서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예측하고 들어온다”며 “(이는) 국제적인 부분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동시 상장에 대해서는 “일본은 (동시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 요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해 유입 (요인을) 낮추고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IMF 시점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남 실장은 “외국인의 투자 불편에는 정보 접근성 제한도 크다”며 “영문 공시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또 상장 기간산업 주식의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 및 외국인 거래 동향 파악 목적을 위해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는 현행도 경직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 요구 자기자본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일반 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매매업에 대한 최소 자본금은 우리나라에선 500억 원”이라며 “일본은 5000만 엔, 홍콩은 1000만 홍콩달러”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레딧 시장과 단기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기존 응급조치 수단에서 증권회사의 유동성, 신용 악화 등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으나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 실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을 판단할 때는 사회적 매몰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