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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한국은행
    (前금융규제팀) 송수혁 △금융시장국 이진섭 △금융결제국 박준영 △국제협력국 박수련 △외자운용원 고종석 김동준 박정하 신지원 △부산본부 곽승주 김미라 장민호 △대구경북본부 이상아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유현주 주문석 △최지영(前광주전남본부) 허수정 △전북본부 전영호 홍준선 △대전세종충남본부 남현우 △충북본부 백승수 이재진 △강원본부 정우성...
    2024-01-26 14:41
  •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 지원하고 킬러규제 철폐"최진식 중견련 회장 만나 정부와 중견련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2024-01-22 14:00
  • “전세계 수소 시장 2030년 기하급수로 성장...규제,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전세계 수소 시장 2030년 기하급수로 성장...규제,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잇따라 도입되는 수소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맞춰, 기업의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삼일PwC는 “전날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수소 시장 동향 및 수소 비즈니스 모델’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 및 참여 전략’이라는 2개 주제로...
    2024-01-19 13:31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광장 형사송무팀은 성창호 변호사와 정다주 변호사, 금융송무팀 권순권 변호사, 노동송무팀 김영진 변호사, 그리고 공정거래송무팀은 정수진 변호사가 각각 주도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배석판사와 부장판사 시절 가처분 전담 재판부 근무 경험까지 확보해 광장의 중요 신청사건에도 관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2024-01-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금융규제팀 신설…‘작은 금감원‧작은 금융위’ 구축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45년 넘는 역사를 보유해 전통적으로 금융‧증권 부분이 강한 광장의 독보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금융규제’팀을 신설했다. 현재 광장 금융규제팀은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
    2024-01-19 06:00
  •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합수단 등 금융위원회·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자...
    2024-01-11 16:19
  • 어니스트펀드 등 6개사, 작년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참여팀 선정
    어니스트펀드 등 6개사, 작년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참여팀 선정
    36개 팀 중 우수참여팀 6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데이터,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 멘토링, 타당성 평가 의견서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2024-01-11 12:03
  • “올해 기업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
    “올해 기업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 규제 완화(3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법인세 감세 투자공제 등 세제 지원 강화(28.7%) △통상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18.0%)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경협은 글로벌리스크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이슈...
    2024-01-08 06:00
  •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 역시 지속돼 미국의 일부 은행의 파산 사태까지 벌어졌고, 중국 부동산 기업의 파산 등 금융 위기 우려까지 불거졌다. 국내로 보면 정보기술(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돼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
    2024-01-08 05:00
  •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쟁글과 삼정 KPMG는 12월 말 금융당국에서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감독 지침’에 대비해 회계, 공시,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2024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이어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가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최연택 삼정KPMG 상무는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내부통제...
    2023-12-27 08:50
  • "예금취급기관, 과도한 수신 경쟁 재무에 부정적…필요 시 시장성 수신 조달 규제 운용해야"
    "예금취급기관, 과도한 수신 경쟁 재무에 부정적…필요 시 시장성 수신 조달 규제 운용해야"
    이에 연구팀은 "은행들에 의해 수신경쟁이 촉발될 경우 그 파급영향이 비은행권에 빠르게 전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유동성 상황을 한층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은행의 시장성 수신조달 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별 회원기관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조달에...
    2023-12-11 12:02
  •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호주의 경우 한국보다 부채 수준이 높다”며 “규제 당국이 굉장히 많은 제한을 오랜 시간 동안 부과했음에도 가계부채 수준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금융부분이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여전히 가계대출을 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국 등 가계부채 증가 국가를 보면 국내 저축률, 대외저축률이...
    2023-12-06 15:42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수출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온 국민이 복합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부동산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리스크는 남아있고, 고물가 장기화로...
    2023-12-05 12:33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수출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온 국민이 복합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부동산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리스크는 남아있고, 고물가 장기화로...
    2023-12-05 11:45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크립토윈터 18개월'…더 굳건해진 대형 거래소 아성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크립토윈터 18개월'…더 굳건해진 대형 거래소 아성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월간 DEX 거래량은 9월 443억 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 10월 미니 불장이 오면서 559억 달러로 소폭 회복했다. 같은 기간 더블록에 따르면 CEX의 거래량은 9월 5164억 3000만 달러, 10월 8264억 4400만 달러였다. 코빗 김민승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각국의 법과 제도가 더 갖추어지면서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들이 더 힘을...
    2023-12-05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니샬 셰티(Nischal Shetty) 와지르엑스 대표는 9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영향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확장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와지르엑스는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을 20% 감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플레이어의 고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대안 중 하나로...
    2023-12-05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이용자, 특정거래소 집중 되지 않아"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이용자, 특정거래소 집중 되지 않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 금융청(FSA)과 일본 경제산업성(METI)도 ‘규제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전환해 웹3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오다 겐키 암호자산거래소협회(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JVCEA) 회장은 4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JVCEA는 일본 내 가상자산 업계 자율규제 사단법인이다. 오다...
    2023-12-05 05:00
  • 금감원, 아시아 금융당국에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법’ 전파
    금감원, 아시아 금융당국에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법’ 전파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기후과학, 에너지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금융회사뿐 아니라 제조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 규제 대응을 지원한 것으로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AD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함께 29일까지 캄보디아에서 ‘ADB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
    2023-11-27 12:00
  •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불평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안정을 위한 현실의 대출규제 하에 비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계는 고소득층에 한정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과도한 가계부채가 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후술했다.
    2023-11-22 16:15
  •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TBS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내 웹3 정책 싱크탱크로 꼽히는 ‘웹3 프로젝트 팀’은 10일 DAO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DAO 룰메이크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DAO를 합동회사를 기반으로 한 LLC형태로 보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율을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줄고...
    2023-1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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