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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변양균, 4차 산업혁명 부합”…‘신정아 사건 인연’은 말 아껴
    윤 대통령 “변양균, 4차 산업혁명 부합”…‘신정아 사건 인연’은 말 아껴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 나서 “규제개혁에 대해 책을 쓴 분도 많다. 노동개혁, 수도권개혁, 금융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 정부에 계셨던”이라며 변 전 실장을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윤 대통령과 변 전 실장 간의 과거 인연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2022-07-15 14:39
  • "코로나로 원료의약품 공급 차질…규제 풀고 자급도 높여야"
    "코로나로 원료의약품 공급 차질…규제 풀고 자급도 높여야"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남인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제약업계는 의약품 주권 확보 차원에서 원료의약품 산업 규제완화와 정책 지원으로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민권 종근당 대외협력팀 이사는 “2020년 기준 중국, 일본...
    2022-07-12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화학물질 규제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자율주행 수용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세미나 개최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안 모색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격 질주 △여름철 공공기관 수요효율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2022-07-10 09:30
  • [피플] “왜 대형로펌에서 나왔냐고요?”…‘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 이야기
    [피플] “왜 대형로펌에서 나왔냐고요?”…‘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 이야기
    송 : “대형로펌 금융팀 변호사와 국내 금융그룹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내외 각종 계약과 M&A(인수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장회사 관련 규제, 인사노무 등 기업을 운영하며 당면하는 전반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업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재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기업 경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2022-07-05 16:00
  • 빗썸, ‘컴,플라이’ 월간 매거진 발행으로 투자자 보호-준법경영 앞장
    빗썸, ‘컴,플라이’ 월간 매거진 발행으로 투자자 보호-준법경영 앞장
    - 준법기획팀 자체제작 매거진 ‘컴,플라이(Come, Fly)’, 올해 1월 처음 공개돼 5권째 발행 중- 빗썸 준법감시실 업무소개, 금융법·규제·사규 관련 콘텐츠로 구성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 형성을 위해 준법경영 매거진 ‘컴,플라이(Come, Fly)’를 매달 발행하고 있다. 빗썸의 ‘컴,플라이’ 매거진은...
    2022-06-27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하나금융그룹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석간) △청년채용장려금 신청 안내 △’22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적용 △규제혁신...
    2022-06-26 09:38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안인 MiCA(Markets in Cryto-Assests)에 초점을 맞춰 △백서 및 공시규제(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백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할 것) △고객 피해보상(손해배상ㆍ상환청구권ㆍ철회권을 규정할 것) △고객자산 보호조치(고객 자산과 서비스제공자의 자산을 구분할 것)에 대해 전달했다. 더불어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2022-06-23 14:00
  • [금융안정보고서]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 작년 대비 41%↓...구조적 취약성 유의"
    [금융안정보고서]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 작년 대비 41%↓...구조적 취약성 유의"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의 활용도 및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2022-06-22 11:00
  • 빗썸, "美 가상자산 규제 성장통 속 투자자는 주의 필요"
    빗썸, "美 가상자산 규제 성장통 속 투자자는 주의 필요"
    16일 공개된 빗썸경제연구소의 두 번째 리포트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Next Secenario'는 지난 7일 신시아-질리브랜드 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법안은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
    2022-06-16 09:59
  •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수요 규제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3분기에 추진할 주요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민간 주택공급...
    2022-06-14 15:15
  •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이윤아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조사역은 "자본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 중 PEF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일 수 있도록 잠재성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판을 잘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하고, 작년 하반기 금융위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관련 정비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2022-06-14 12:00
  • 인사 종합 / 6월 10~12일
    김주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동우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사회문화법제국장 양미향 ◇ 고위공무원 고용휴직 △헌법재판소 박영욱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산림정책과장 안병기 △산불방지과장 고락삼 △서부지방산림청장 황성태 ◇과장급 전보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 송준호 △산지정책과장 도재영...
    2022-06-12 18:37
  • 가계대출, 두 달째 증가…은행 대출 영업 강화 영향
    가계대출, 두 달째 증가…은행 대출 영업 강화 영향
    정부의 대출규제 지속 및 대출금리 상승에도 은행의 신용대출 영업강화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황영웅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앞으로도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라며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 대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13조1000억 원...
    2022-06-10 12:00
  •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개정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2022-06-07 15:43
  •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TF는 기재부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추 부총리는 또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시장·기업 주도로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2022-05-11 16:25
  • 은행권 가계대출 1.2조 늘었다… 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은행권 가계대출 1.2조 늘었다… 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지속 및 대출금리 상승에도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가 다소 완화면서 기타대출 감소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취급을 늘린 것도 영향을 줬다. 이번 달 가계대출 추세에 대해선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은행들이 3월 하순부터 우대금리 인하...
    2022-05-11 12:00
  • 우리은행 횡령 직원,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318억 원 손실
    우리은행 횡령 직원,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318억 원 손실
    같은 날 전 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 씨가 투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돈이 A 씨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고 A 씨가 일정 금액을 받아온 점 등을 보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정황이 적다"고 전했다....
    2022-05-09 15:11
  • [금융인사이트] 대선 후 눈길 끄는 두나무의 대관 행보
    [금융인사이트] 대선 후 눈길 끄는 두나무의 대관 행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전후로 국회와 경제단체 중심 인력들을 충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업권 특성상 대관 업무의 효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나"라며 "정권이 바뀐 후 대관 라인을 정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설명했다....
    2022-04-26 17:00
  • [이슈&인물] 송호근·백희정 카카오뱅크 팀장 “주담대, 벌써 20만명 경험…주택·광역시 등 대상 확대”
    [이슈&인물] 송호근·백희정 카카오뱅크 팀장 “주담대, 벌써 20만명 경험…주택·광역시 등 대상 확대”
    주담대 출시 한 달만에 누적 약정금액 1100억…후발주자·비대면 우려 극복상담 주도 챗봇 운영 방식·모바일 앱 화면 단순화로 거래 불안·불편함 해소 팀제 협업으로 규제 변화 대응력 강화…우대금리 적용 방식도 고민 “주담대 대출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광역시, 세종시 등으로, 물건도 아파트에서 다세대·다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송호근...
    2022-04-21 17:00
  •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4개월째 감소… 한 달 새 1조 원 줄어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4개월째 감소… 한 달 새 1조 원 줄어
    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등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 원으로 지난 2월 말보다 1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000억 원), 올해 1월(-5000억 원), 2월(-2000억 원) 이어 4개월째 감소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내리 줄어든 것은...
    2022-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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