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는 전날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동향, 감독 강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닥사 회원사의 준법감시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연구팀 팀장이 ‘감독 당국에서 본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조언, 감독...
"서비스 실적 낮아 유지 동기 없어"특례기간 내 제도화 안 돼 '사장'정부지원 밀려 심사경쟁 못 버텨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한차례 연장된 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비스 출시 후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이후 금융청 규제가 매우 엄격해졌는데 현재는 정책이 바뀌면서 JVCEA와 함께 암호자산 시장을 띄워나가겠다는 분위기가 됐다”며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도 업계 성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게임과 아이돌, 만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유키 이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웹3 비즈니스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후 3시 50분경 변 씨를 주거지 부근에서 체포했다. 오전 10시25분에는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25분께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라 대표 등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 모 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 모 씨 등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내주 검찰에 라 대표를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조력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고위급 관료가 관출신 인사들을 통해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디지털 전환, 사업 기획 전문성을 지닌 디지털 전문가와 금융 및 보험제도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도와 투자자를 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 골퍼 출신 안 모 씨도 입건해 정식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금융당국 출신 보험사 이동 잇따라규제완화 등 신사업 진출 도움 기대
금융당국 인사들이 보험사 임원으로 줄줄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권에 관치논란이 재점화되며 금융사들의 관출신 인사 영입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민간 출신의 활약이 보험업계 기대에 못미쳤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승진길이 막힌 것과 맞아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ETF 시장 ‘폭풍성장’…규제는 제자리걸음=ETF는 명실상부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우선 자산운용업계는 액티브형 ETF에 대한 상관계수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초지수(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운용역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금융위는 상ㆍ하반기 모집 사업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에도 핀테크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D-테스트베드 사업은 연 2회 모집방식과 상시운영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상반기, 하반기에 2회에 운영되는 사업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모두를...
한은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주담대 2조3000억 원 증가, 전체 가계대출 7000억 원 감소기업대출 증가세 확대
지난 2월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 영향으로 3월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은 전달보다 축소됐다. 반면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0일...
이어 펀드 등을 통한 금융조달지원 강화(57.4%), 입지지원 확대(47.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공급망 재편, 중국 제조업 이탈 등으로 인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를 투자유치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며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 인프라, 투자지원 서비스 등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글로벌 규제 준수 보증 목표”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정원사다.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쁜 프로젝트는 솎아내고, 생태계의 룰(금융·과세·행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겸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장은 24일 이투데이와 만나 센터를 이렇게 소개했다. 센터에는 국내 가상자산...
NH투자증권은 올해 탄소금융팀을 신설하고 지난 1월 증권사 최초로 바이오차 기반 자발적 배출권사업에 투자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투자와 자발적 및 규제 탄소시장거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SK임업이 동티모르에서 추진중인 △고효율 쿡스토브(cook Stove) 및 물 정수기 보급 △맹그로브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한은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전세자금대출 감소폭 확대되며, 전체 주담대 감소로 이어져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9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0조7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000억 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