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CBDC 도입과 가상자산 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국내 시장도 본격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7일 본지가 입수한 ‘한은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제출 의견서(지난해 12월)’에 따르면, 한은은 특정금융정보법상에서 쓰고 있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보도자료 및 브리핑 외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의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앞으로의 규제 방향도 정보 비대칭의 해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이슈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신...
◇금융당국, 美 규제 예의주시…장기적 성장에는 긍정적 = 미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겨누고 있다. 12일 뉴욕금융감독국(NYDFS)은 스테이블 코인 시총 3위인 바이낸스 코인(BUSD)의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SEC는 발행사 팍소스에 미등록 증권 발행 유통을 경고하는 ‘웰스 노트’를 보내고, 현재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원 팀’을 이루고 있다. 각 사건별로 당사자 이해관계가 얽히고 금융감독 당국까지 관여할 수 있어 일반 기업 자문 변호사, 부동산 자문 변호사, 금융 자문 변호사, 부동산‧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경매‧신탁공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기업 회생‧파산을 다루는 변호사, 금융 규제에 관한 자문...
해당 보고서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은 금융위원회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6일 ‘증권사 부동산PF 투자자금 회수여력과 리스크 대응능력 점검’ 리포트를 발간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2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
허창언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열린 보험개발원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의 제공·결합·활용,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의 보험산업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규제를 검토해 시장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원장이 그리는 데이터 결합은 보험정보와 금융정보(은행, 카드 등), 비금융정보(통신...
중금리 대출 확대 가능하고차주 이자부담 줄여줄 수 있어온투업계도 흑자 전환 발판경쟁력 갖추는 계기 될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규제 완화를 계기로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에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간...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높아진 금리수준, 강화된 대출규제(차주단위 DSR 3단계) 영향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도 가세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 감소폭인 4조6000억 원은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윤옥자 차장은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서...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2022년 최종 개정해 발표한 지침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1년부터 기후변화 위기에서 오는 기회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 철도, 수소에너지사업에서 친환경 개발과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 총량 규제 등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인 상황에서 근간이 되는 규제다. 금융위원장이 말했듯 DSR 관련 규제 근간은 전혀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DSR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거부감이 적을지 개별 지점마다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쓰는 게 합리적이고...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등으로 PF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10조 원 공급, 긴급생계비 대출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외환...
신규선임 본부장 대부분 1970년대생…미래에셋증권 출신 외부 영입도 부팀제 도입, 부서 27→23개 축소·팀 6→19개 확대…후속 인사도 예정
금융투자협회가 1970년대생 임원을 전면에 배치해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후 첫 임원인사·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투협회는 26일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통해 천성대 증권...
부동산신탁지원부는 종합부동산금융부로 개편한다.
또한 일부 ‘부팀제’를 도입해 세제지원부, 법무지원부, 정보시스템부, K-OTC부, 채권부 등을 팀 단위로 조정한다.
회원사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업총괄부를 산업협력부로 개편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조정 기능을 총괄할 미래전략·산업조정팀과 신탁제도 개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등 자산관리...
한편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금융당국은 자세한 관련 규율체계를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공개될 방침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토큰...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기존 경제조사팀을 경제조사팀과 기업회계팀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기업회계팀은 기존에 경제조사팀이 하던 업무였던 회계 제도 및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만 경제조사팀에서 분리되는 만큼 기존보다는 보다 회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이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작년 12월 기준 기업대출은 9조원 넘게 줄었고, 잘나가던 정기예금도 15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는 각각 6년과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