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디지털금융팀에서는 핀테크 법무부서장 출신 핀테크‧블록체인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 지적재산권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 최우영 변호사, 금감원 출신 금융규제‧가상자산 전문가 이한경 변호사, 디지털 금융 및 첨단기술‧미디어‧통신(TMT) 전문가인 차현정 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대형 민‧형사 소송을 수행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채텀하우스는 “기후변화로 식량 인플레이션, 에볼라 바이러스와 원숭이두창 등 전염병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 미국 마이애미와 중국 상하이 등 기후 변화 취약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한 관련 산업 붕괴 등 온갖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온 버틀러 채텀하우스 글로벌 경제·금융 프로그램 책임자는 “현재...
검증이 완료되면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상‧하반기 팀들 전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올해 D-테스트베드 우수사례 6팀을 최종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핀테크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사단이 하나의 파트로 굳어져 나름대로의 영역을 형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모펀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규제 등에 신중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감원 내에 부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존속 여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 논의는 9월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2023년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3조5000억 원 늘었다. 3개월 연속 증가다.
가계대출 급증을 견인한 것은 주담대다. 전달보다 7조 원이나 불어났다. 정부가 분석한 주담대 폭증 원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역전세난으로...
박 정책관은 “글로벌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금융 패키지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우대하고, K팝과 연계한 K브랜드 엑스포,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전시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나선다.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해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응을 지원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도 세웠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 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등 세계진출을 지향하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이어서 “특히, 글로벌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기관들은 해외 대체투자에 지분투자보다는 인수금융이나 대출 부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세미나에 글로벌 상위 10위권의 인프라 대출 펀드 운용사가 참여해 직접 유럽 인프라 대출 투자기회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어서, 이번 세미나가 유럽 대체투자의 향후 방향성을...
이어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계실 때 가계대출 총량규제 하듯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옛날에는 건설사가 리스크를 졌는데 (현재는) 금융사와 (리스크를) 나눈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 아직 총량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 이듬해인 올 5월엔 ‘금융...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공포돼 12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1년 3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에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예 기준을 새로...
토론자들은 발행만으로는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논의는 규제·법률과 같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시장에 충분히 대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주가조작 신종수법 등장에 한국거래소 시스템 고도화 개선도 주목거래소 이상거래 종목 포착 기간 및 의심 세력 연관성 확대 방침전문가 “데이터 위주 아닌 시장 모니터링 방안 고민해야”
시장교란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현행 감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일부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한으로 예상된 이달 30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그동안 주가 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로 제시됐던 ‘관여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호가관여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가담 3명엔 영장청구‘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
검찰이 26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오종한 세종 대표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장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업계 최전선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두 전문가가 합류함으로써 최신 금융 규제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