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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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출시 7개월만에 세수 1250억 원…연간 7400억 원 추산

담배 반출은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이 수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정부가 얻은 세수는 1250억 원에 달한다.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ㆍ개별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1739원꼴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은 4월...

2017-11-19 11:33
남성흡연율 다시 40%대 진입... 담뱃값 인상 약발 떨어졌나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작년 말 경고그림 도입 등으로 올해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성인 남성 흡연율을 다시 30%대로 낮출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금지, 가향담배 규제 등 비가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달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금연 업종으로...

2017-11-06 14:38
'금연 아파트'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2017-10-31 08:01
[줌 인 아시아] 2020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일본에서 주목받는 ‘가열담배’

우리나라만 해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 공간이 금연구역이다. 길거리 같은 실외 공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른데 서울은 광장, 공원 등 실외 금연 구역이 1만7000개 이상이다. 반면 도쿄는 도심부부 23개 구(區) 중 7개 구만 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다. 20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세계보건기구(WHO)와...

2017-08-09 07:55
19일까지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흡연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시행된다. 서울시 측은 “시와 25개 자치구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매월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와...

2017-05-14 16:00
[分煙문화로 본 일본 금연정책] 공공장소마다 ‘흡연 부스’…거리 흡연율 많이 줄었죠

그러나 국내에서는 흡연 공간의 분리보다는 금연구역 설정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일본의 분연(分煙ㆍ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눔) 정책은 2002년 10월 일본 치요다구 길거리에서 벌어진 한 사고에서부터 시작됐다. 어린이가 보행흡연자의 담뱃불에 눈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국내에서도 종종 길담배로 인한 어린이 피해 사고가 일어나지만, 분연 문화에...

2017-05-10 11:11
[分煙문화로 본 일본 금연정책] 담배 필 권리도 보장…흡연자·혐연자 ‘共生의 길’ 보였다

일본의 분연(分煙ㆍ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눔) 문화가 바람직하게 평가받게 된 배경에는 흡연자와 혐연자 각각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 이병호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민 권리존중을 위한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흡연공간이 격리되어야 할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익(Public Benefit)을 위해 필요한...

2017-05-10 11:10
흡연자ㆍ비흡연자 상생하는 ‘흡연시설 디자인 공모전’ 개최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디자인 원칙과 기준은 △서울시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책 부합성’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와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공공성’ △실제 활용 가능한 디자인 ‘활용성’ 등이다.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17-04-03 08:12
[김부기 원장의 골프와 눈 건강]흡연·자외선에 눈 노화…선글라스 ‘필수템’

지난해 11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전국 실내 골프연습장은 금연구역이 된다. 탁 트인 경치가 매력적인 야외 골프장마저도 금연구역이 늘고 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금연광고를 하고, 노골적인 질환 사진과 영상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애연(愛煙)국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2015년 만 19세...

2017-02-17 11:12
[법과 생활]“흡연권” vs “혐연권”…딜레마에 빠진 금연정책

금연구역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말 아침이라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습관적으로 담배를 물었던 게 오산이었다. 그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흡연권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온통 금연구역으로 만들면 대체 담배를 어디서 피우라고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금연구역...

2017-02-16 10:15
[법과 생활]금연거리 확대하는 자치구 흡연구역 지정, 왜 늘리지?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들로부터 ‘금연구역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민원이 쇄도해서 골머리를 앓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흡연장소를 못 찾은 일부 흡연자가 인도만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차도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사례까지 발견될 정도”라며 “같은 시민인 흡연자들의 불편을 나 몰라라 할 수만도 없는...

2017-02-16 10:15
여의도내 IFC몰 주변 등 금연구역 확대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향후 흡연 관련 민원과 현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 반응 등을 고려해 금연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가 쾌적한 영등포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7-01-02 08:40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23일 시행… 실제 판매는 내년 1월 말

들어간 새로운 담뱃갑을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와 강남역·홍대· 광화문 등의 소매점에 일부 제품을 먼저 진열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2000곳과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시설을 갖춘 4109곳, 스크린 골프장 4504곳 등 3만여 곳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016-12-09 09:10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 혜택… 친환경車서 ‘클린디젤’ 삭제

또 이날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외에 △최순실 특검법 및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UNIFIL) 및 국제연합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이란과의 형사 사법공조조약 비준안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이 통과했다.

2016-11-18 10:21
내년 12월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등록·신고 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총 5만6000곳이다. 이 중 당구장이 2만2000곳, 체육도장(태권도장 등)이 약 1만4000곳, 골프연습장이 약 1만 곳...

2016-11-18 09:54
복지부, 인도서 담배규제정책 성과 알린다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대중·휴게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한 금연정책 성과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다"면서 "특히 작년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2016-11-06 12:00
정부,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도 층간소음처럼 관리 추진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올해 9월3일부터 공동주택 계단·복조 등 공용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베란다 등 전용구역은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2016-10-18 15:5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일

시가 3월과 5월 두 차례 흡연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 수가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잡아낼 방침입니다. ◆ 검찰, 송희영 전 주필 주변자금 추적 수사 본격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2016-09-01 08:19
헌재, "청소년 건강 위해 음식점 전면 흡연 금지는 합헌"

헌재가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합헌 결정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임모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목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흡연의...

2016-07-21 10:51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미미…담배 판매 다시 늘어

3%로 전년의 43.1%보다 3.8%포인트 떨어져 흡연율 집계가 이뤄진 1998년 이후 사상 최초로 30%대로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및 범위 확대,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등 비가격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16-07-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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