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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하지만 3000여명 규모인 근로감독관은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이미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00여명의 신규 근로감독관을 채용했지만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법 조항들이 모호한 것도 앞으로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뚜렷한 사례가 없는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또 "안전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빠져있고 수위도 너무 낮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석원 민주노총 언론부장 역시 "기업 총수, 지역사회 공무원,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못지 않게 중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들에...

2022-01-17 05:00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2022-01-09 13:13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2-01-04 13:00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매년 공표토록 하고 있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1243개로 전년도보다 227곳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곳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2021-12-29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2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 계획 29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중기중앙회 및 경총 현장방문(중기중앙회/경총) △고용부 차관 15:0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현장 홍보(서울 중구)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1월1일부터...

2021-12-26 09:20
“테슬라서 성희롱·인종차별 당해”...소송 잇따라

지난 5월 감독관이 흑인 직원을 비하하는 단어로 부른 것을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100만 달러(약 12억 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엔 프레몬트 공장에서 만연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힌 전직 계약직 근로자에게 1억3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테슬라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2021-12-15 16:49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그는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본인이 다친 거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비참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평소 이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얼마나 현장 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봐야...

2021-12-02 10:46
'분리수거 규칙적 수행' 아파트 경비원에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고용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시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2021-10-24 12:00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B 씨 손을 들어주면서 A 씨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약 71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이러한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A 씨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2021-10-20 18: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대전)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개편·강화(석간)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임금채권보장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사회적기업 종교계 공동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1-10-04 09:29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보고서를 작성한 조현민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어선원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보장,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 도입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선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어선 및 조업...

2021-09-11 06:00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납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상습 임금체납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체납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납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2021-08-22 12:00
아파트 경비원 업무부담 줄인다...관리원 구분 적용 유도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적정한 휴게시설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보다 짧게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2021-08-17 12:5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그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에 대해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의원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위해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을 두고 있지만 형식적일 뿐 활성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실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 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1-08-04 05:00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현행법상 사업주 관리 감독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예방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

2021-06-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 개최(석간)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방안 수립 16일(수) △어촌뉴딜300 현장점검팀 70개소 현장의 목소리 들어 △찰칵!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2021-06-13 10:15
고용부, '직장 괴롭힘 직원 사망'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이 맡는다. 특별근로감독팀은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ㆍ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2021-06-08 16:47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이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며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2021-05-28 15:16
매년 산재 사망 발생한 현대제철 특별감독

이번 특별감독은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매년 현대제철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2021-05-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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