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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또 불법 파견에 대한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점 개선과 신속한 근로감독·수사 권고에는 "근로감독관 충원 및 수사 시스템 연계 등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불법 파견 문제를 근절하려면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2020-03-11 13:24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운영...휴가 불허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운영...휴가 불허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는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등의 혜택을 준다.
    2020-03-06 13:39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이를 위반해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파악 및 조사를 거쳐 시정지시 등을 내릴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 접촉 후 감염이 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유무도 궁금한 부분이다. 법상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보기 떄문에 신종 코로나...
    2020-02-06 15:39
  •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현장에서 만난 고용노동부 김순예 근로감독관은 주요 적발 유형에 대해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놓고, 3시간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위 ‘임금 깎기’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어 “월급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하소연하는 업주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은 대부분 신고에...
    2020-02-03 06:00
  • [스페셜리포트] “알바비 체불 문제, 처벌보다 대화로… 90% 해결되죠”
    [스페셜리포트] “알바비 체불 문제, 처벌보다 대화로… 90% 해결되죠”
    근로감독관은 대체로 사업주와 아이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죠. 청소년이 5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20%는 양보하라는 식으로 말하니 업주들한텐 여지가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100%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요. 그래서 (업주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청소년센터는 2013년부터 이 일을 해왔다. 정부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18년부터다. 모바일문자(#1388)...
    2020-02-03 06:00
  •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은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 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시책을 마련했다. 각급 기관은 134개 기관 중 116개 기관(86.6%)에서 채용비리를, 270개 기관 중 237개 기관(87.8%)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
    2020-01-28 12:51
  •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부 관계자는 "주범인 양모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했으며 2019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리다가 수차례의 반복행위를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범인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달 구속돼 수감 중이다. 고용부는 최근...
    2020-01-23 15:05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찰,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10만3000명을 올해부터 3년간 채용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다함께 돌봄 등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01-15 09:31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종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아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0-01-09 12:00
  • 작년 산재 사망자 ‘사상 최저’…文대통령 공약 ‘2022년 505명’ 달성할까
    작년 산재 사망자 ‘사상 최저’…文대통령 공약 ‘2022년 505명’ 달성할까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현장에 직접가서 위험요인을 들여다 보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변경했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담감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 사고 사망수 절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달...
    2020-01-08 12: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산업안전 감독관 워크숍(대전KT인재개발원),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포스트타워) △'19년 산재 사고사망자 최초 800명대 진입 △'20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9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학 산학협력단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2020-01-05 09:52
  •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고용부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돼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속칭 ‘오야지’ 또는 ‘십장’ 등 무등록...
    2020-01-01 13:13
  • 김동욱 “기형적으로 짧은 손” 콤플렉스로 만든 ‘하트’
    김동욱 “기형적으로 짧은 손” 콤플렉스로 만든 ‘하트’
    김동욱은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서 김경남과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열연을 펼친 바 있다. 김동욱의 매력 포인트를 꼽아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경남은 “손이 너무 귀엽다”고 강조했다. 김동욱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마이크를 들고 “손이 사실 내 콤플렉스다”며 “손이 기형적으로 짧다”고 전했다. 진행자는 김동욱에게...
    2019-12-31 00:42
  • ‘2019 MBC 연기대상’ 김동욱 대상, 12년 만에 찾은 MBC서 대상 “꿈같은 순간”
    ‘2019 MBC 연기대상’ 김동욱 대상, 12년 만에 찾은 MBC서 대상 “꿈같은 순간”
    30일 방송된 ‘2019 MBC 연기대상’에서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김동욱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동욱은 “꿈같은 순간이다. 최우수상 후보에 올랐던 많은 선배님들에 비해 주인공으로서 시청자분에게 기대감이 부족한 걸 저도 알고 있었다”라며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큰 상을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19-12-31 00:18
  • ‘2019 MBC 연기대상’ 차은우X신세경, 최고의 1분 커플 등극…순금 상패 수여
    ‘2019 MBC 연기대상’ 차은우X신세경, 최고의 1분 커플 등극…순금 상패 수여
    이날 ‘최고의 1분 커플’에는 ‘신입사관 구해령’의 신세경-차은우를 비롯해 ‘봄밤’의 한지민-정해인, ‘웰컴2라이프’의 임지연-정지훈, ‘검법남녀’의 정재영-노민우,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이동욱-김경남,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로운–이혜윤-이재욱이 후보에 올랐다.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최고의 1분 커플’에 이름을 올린 신세경은...
    2019-12-30 22:28
  • '2019 MBC연기대상' 한지민 vs 김동욱 vs 정재영, 3파전…영예의 대상 주인공은?
    '2019 MBC연기대상' 한지민 vs 김동욱 vs 정재영, 3파전…영예의 대상 주인공은?
    '검법남녀2'의 정재영,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김동욱, '봄밤'의 한지민이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재영은 지난해 '검법남녀1'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지만 올해 시즌2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상을 노린다. 김동욱은 극중 유도선수 출신의 근로감독관 조진갑을 연기하며, 원톱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봄밤' 한지민은...
    2019-12-30 16:15
  •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경영계 “산업현장 혼란 야기” 우려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경영계 “산업현장 혼란 야기” 우려
    현장 근로감독관이 도급과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개정 지침에는 2007년 파견법 개정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결 내용이 반영됐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2019-12-29 12:00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대표적으로 양지현 서울청 감독관은 서울지역의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돕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특히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의 단초를 마련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2019-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서울지방노동청)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장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간부회의(대회의실), 15:00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조정원) △공정위 위원장 09:00 간부회의(대회의실) 09:00 간부회의(대회의실)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 개최 △인스턴트 건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4일...
    2019-12-22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결과 ◇고용노동부 9일(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고용행정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방문(과천),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겨울철 대비...
    2019-12-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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