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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먼저 지역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상황과 규모를 설명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주노동자는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를 밟으면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을...
    2023-01-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2-12-25 09:13
  •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계기로 5월부터 10월까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2022-12-22 12:00
  •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이어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으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 법을...
    2022-12-14 13:53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그다음으로 ‘예방중심의 감독정책 개편’을 선택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대기업은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과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감독관 인사시스템(채용, 성과평가, 승진) 구축’(42.9%)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중소기업은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자격증 취득...
    2022-12-13 12:00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이어 “다만 재해 발생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예방 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 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제적...
    2022-11-30 15: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 거버넌스는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2022-11-30 10:00
  •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두 명이 구직자에게 1:1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 근로 계약 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향후 일하는 만족감을 높이고 고용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9 14:00
  •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즉시 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코레일 역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며 “공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께 조의를 표하며 장례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듭 고개 숙였다. 한편...
    2022-11-06 19:43
  •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SPC삼립은 또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 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2022-11-05 10:18
  • 푸르밀 노사, 상생안 도출 못해…내달 4일 3차 교섭
    푸르밀 노사, 상생안 도출 못해…내달 4일 3차 교섭
    3차 교섭은 내달 4일 오후 2시다. 이날 면담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양측 논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면담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도 참석했다. 푸르밀은 17일 전 직원들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 해고를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직원들은 사측이 무능·무책임 경영으로 일관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2022-10-31 18:09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2022-10-24 08:47
  •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나 감리 등은 다 있었던 상황이고, 사고 이후 관계자들도 현장으로 내려갔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사상자 사후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2022-10-21 17:03
  •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17일에는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2022-10-18 14:15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20분께 평택에 있는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 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2022-10-16 21:26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봉 지부장은 "현재 휴대전화 강제수거와 관련해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지가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2022-10-05 14:07
  •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익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응답을 수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7 14:12
  •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가 앞으로는 상시 인정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2022-06-01 13:11
  • 대전 주상복합 공사장 붕괴 사고…작업자 4명 추락
    대전 주상복합 공사장 붕괴 사고…작업자 4명 추락
    노동자들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이 중상이고 3명이 경상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사액은 2447억 원으로 이번 사고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2022-04-09 17:38
  •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원활할 점검을 위해 고용부는 현장별 감독 기간을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고용부 소속 감독관 3인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2022-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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