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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의 일환으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방안’ 등...
    2023-12-22 15:08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 애기했다. 홍보전략도 논의했다”며 “이번에 꾸려질 선대위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선대위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기능을 대폭 살리기로 했다. 예전에 정책 기능이 선대위 일부 조직이었다면 선대위...
    2023-12-22 14:28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 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수원시는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2023-12-21 16:07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올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23-12-21 16:03
  •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1193건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해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도 새롭게 도입했다. 5월...
    2023-12-21 12:00
  • 7년 만의 한·일 금융감 정례회의…금융혁신·지속가능금융 협력키로
    7년 만의 한·일 금융감 정례회의…금융혁신·지속가능금융 협력키로
    이번 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에서 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 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2023-12-20 12:55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2023-12-19 12: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2023-12-19 11:08
  •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3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사, 국책연구원, 학계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2023-12-18 16:30
  •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TFP를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영 혁신,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일이다. 법제도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2023-1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농정국장회의(세종)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올 동지에도 영양 많은 우리 팥으로 건강 챙기세요 △농식품부, 딸기 작황·출하 상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023년 제3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2023-12-17 10:05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진행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8일 혁신위와 13일 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2023-12-14 12:00
  •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또한,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와 4개 신탁사가 요청한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안을 수용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2023-12-13 17:05
  •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가 이날 신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9건이...
    2023-12-13 16:50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
    2023-12-13 14:00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2023-12-12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2023-12-10 08:51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2023-12-09 13:58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2023-12-08 17:13
  • 내년 산업 전망은…제약·바이오 ‘맑음’, 철강·이차전지 ‘흐림’
    내년 산업 전망은…제약·바이오 ‘맑음’, 철강·이차전지 ‘흐림’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주요 산업 전반에 수출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과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노력에 따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R&D·혁신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보조금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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