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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2023-11-22 10:29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도록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당근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1∼3차 조정을 진행한다....
    2023-11-21 17:04
  •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Beyond K! 한국산업의 성장전략 재설계: 투자 그리고 신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산업적·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두고...
    2023-11-20 10:14
  •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내년부터는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랩지노믹스는 이를 통해 DTC 유전자 검사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서는 DTC를 포함한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PGS) 전략사업으로 기업-소비자 거래(B2C) 시장을 확대한다. 현재 회사는 삼성전자...
    2023-11-20 09:08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은행들이 혁신을 꾀하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의 불확실성만 발생해도 금융사의 안정성이 쉽게 흔들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사 간 경쟁 촉진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행위에...
    2023-11-19 09:00
  •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인증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규제혁신포럼’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은 인증 대응에 드는...
    2023-11-17 09:06
  • 尹, '운동장 확장'…APEC서 다자무역 회복·공급망 강화 강조[종합]
    尹, '운동장 확장'…APEC서 다자무역 회복·공급망 강화 강조[종합]
    아민 GM 수석부회장이 윤 대통령과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며 "지난 3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화답이기도 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
    2023-11-16 17:12
  •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 회의 개최…"규제 개선 논의"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 회의 개최…"규제 개선 논의"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 간 연대·협력으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에 적용되면 미래차 혁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발굴한 규제는 민관이 협력해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공동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중점 정책과제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2023-11-15 15:52
  •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과 대금결제액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2023-11-15 15:41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는 노동·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2023-11-15 10:50
  • SK C&C, 글로벌 테크 어워드 수상…“디지털 ESG 플랫폼 우수성 확인”
    SK C&C, 글로벌 테크 어워드 수상…“디지털 ESG 플랫폼 우수성 확인”
    대한 혁신 △ICT 정책 △헬스케어 △ESG △사이버보안 등 총 8개 분야에서 기업 혹은 기관을 추천하고, 아소시오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클릭 ESG’는 ESG 경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플랫폼 기반의 빠르고 효과적인 ESG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2023-11-15 09:13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초연구사업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지원사업 1000억 원 전액 삭감,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 ,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SaaS 혁신펀드 200억 원 전액 삭감, 사이버보안 펀드조성 200억 원 전액 삭감 등 수천억원의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직원...
    2023-11-15 08:12
  •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2023-11-14 17:2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경제학 개론서에 등장하는 개념유성룡 '징비록'ㆍ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물 받아인생 책으로 언급한 '선택할 자유'…"규제가 시장 왜곡" 대통령은 말(言)로 국정을 운영한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강원국 작가의 말이다. 말의 바탕은 글(文), 바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2023-11-09 14:13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21대 국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금융 법안들은 포퓰리즘 및 규제 법안도 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안들이 대다수다. ‘자유’와 ‘시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금융 법안들은 뒤로 밀리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 일쑤였다.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2023-11-08 05:0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약속에 동참했다. 자가당착이 아닌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공정위는 논란이 번지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11-07 05:00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윤 대통령은 "혁신적·도전적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다"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 예산 집행도 유연하게 하고, 연구시설 조달 관련 국가 계약법 체계도 개편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에 참석자들이 큰 박수로 호응했다고 전했다. 행사에 있었던...
    2023-11-04 06:00
  •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이와 함께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2 15:12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도 산업 전반에 ESG 경영이 정착되지 않아 실사 실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 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11-02 12:00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한다”며 “‘국가부재...
    2023-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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