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귀족노동자들의 일자리 탈취로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 수준인데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버스파업은 귀족노조의 이념 투쟁과도 무관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정책만의 문제도 아니다. 노조와 버스업체 그리고 경제전문가들 모두 정부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강요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당시부터 예고되었던 버스파업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사회적 합의기구로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지금 ‘귀족노조’의 기득권 세력인 민노총에 휘둘려 반쪽 상태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대책까지 경사노위 의결에 실패했다.
민노총은 홍 원내대표의 노동개혁 주장에 대해 “이런 모습 보려고 ‘적폐정권’을 끌어내렸던 게 아니다”라고 반응한다. 정권 교체의 공신이라는 그들의...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가 문재인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TF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시라”며 “잘못을...
하지만 민노총은 주축 세력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 귀족노조의 이익과 기득권을 늘리는 데만 골몰할 뿐, 비정규직과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은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보듯 민노총은 온건과 강경노선의 세력들이 엇갈려 내부의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직접 뽑은 지도부까지...
민노총의 끝 간 데 없는 오만이자, 대기업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다.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현안을 그들의 입맛대로 끌고 가려 한다. 정부는 휘둘리고만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운 요구에 정부는 노동개혁 백지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親)노동정책 일변도로 기울었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기득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한 당면 현안에 대해 어떤 타협도 거부하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국내 기업인의 70%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규제를 없애 마음대로 기업할 자유를 주고, 고질적 노사대립 구도와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노동개혁이 뒷받침되면 투자는 절로 일어난다. 굳이 바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대화를 나눌 것도 없다. 이런 걸림돌부터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계와의 소통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해 봐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뿐이다.
같은 노동자끼리 서로를 ‘귀족 노조’라고 공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격 타깃을 잘못 잡은 셈이다.
KB금융 주식의 68.7%가 외국인 소유다. 3월 지난해 순이익의 30~35%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유보금으로 쌓아 둔다. 회사가 3조 원가량 이익이 나도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돈 없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노조는 파업 명분으로...
한마디로 귀족노조가 모든 기득권을 다 챙기겠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 남성 직원의 작년 평균 연봉은 1억2100만 원(근속연수 17년), 여성 7300만 원(13년)으로, 전체 평균 9100만 원 이상이다. 다른 업종보다 훨씬 후한 은행권에서도 최고 수준의 임금이다.
국내 은행들이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노사 대립 구도와 대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우선 과제다.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고질적 경직성은 재계가 수없이 절박하게 해결을 호소해온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다.
새해 초 주요 대기업들이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미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지만, 규제에 막혀...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고용 안정성과 복지 수준이 좋아 대표적인 ‘귀족노조’로 꼽히는 두 은행 노조의 총투표에 국민적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하루 차이로 진행되는 두 은행 조합원들의 결의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 산정방식 등을 둘러싼 사측과의 입장차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옛...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고용 안정성과 복지 수준이 좋아 대표적인 ‘귀족노조’로 꼽히는 두 은행 노조의 총투표에 국민적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하루 차이로 진행되는 두 은행 조합원들의 결의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 산정방식 등을 둘러싼 사측과의 입장차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옛...
그러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고용 안정성과 복지 수준이 높아 ‘귀족노조’로 꼽히는 탓에 여론의 악화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이번 사측과 노조가 대립하는 지점은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과 성과급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금융노조 차원에서 1년 미루는 데 합의했지만, 사측이 부점장(1년)과 팀장·팀원(6개월)별로 나누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은 노조의 요구와 파업 위협은 한마디로 귀족노조의 지나친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닐 수 없다. 금융산업 임금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높은데, 특히 국민은행의 임금은 은행권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 남성 직원의 올해 평균연봉은 1억2100만 원(근속연수 17년), 여성 7300만 원(13년)으로, 전체 평균 9100만 원 이상이다.
그렇지...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관료들이 몰라서가 아니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귀족화된 대기업 노조 문제 때문이다. 노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산업정책이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어느 사람도 산업정책을 기안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강력한...
일부 노조는 ‘강성노조’, ‘귀족노조’라는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느껴야 했다. 삼성과 LG의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 산업계 노사 관계를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제도 안고 있다. 다른 계열사들의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협상 과정에서 갈등도 빚어질 수 있다. 다른 대기업들은 이들 기업의 사례를 교훈 삼아 어떠한 상생 방안을...
거대 귀족노조가 툭하면 불법파업을 되풀이하는 현실에, 또다시 강성노조 난립과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
기업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은 늘 꼴찌 수준이다. 대립적 노사관계, 해고 어려움 등 낮은 노동유연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김용태 사무총장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사건은 촛불 지분을 바탕으로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된 귀족노조와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정치 세력의 욕망이 합쳐 만들어낸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공조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