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귀족노동자 일자리 탈취로 청년실업 역대 최악”

"정부, 민주노총에 발목잡혀…노동개혁에 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귀족노동자들의 일자리 탈취로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 수준인데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고용형태와 고용구조가 모두 바뀌고 있는데도 수구적 노동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낮은 노동생산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다뤄야 할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결국 노동개혁은 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설 수밖에 없다. 정책투쟁을 벌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선 대기업과 공기업 등 기득권 노조가 버티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요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진짜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망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 중차대한 책무가 여러분(당 노동위원회)에게 주어졌다.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