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대우조선해양, 기아)의 대응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 발표를 맡은 대우조선해양과 기아는 “중대재해 제로(0)를 위해 안전 관리 전담조직을 꾸준히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해 왔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시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평가 요소로 도입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2월 주 52시간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 40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더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려는 조치였다. 대한민국 노동법 역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획이 그어진...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7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10대 건설사 안전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설업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기준 10대 건설사 산재사망 건수는 6건(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건(2명)보다 4건...
그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아파트, 강남구 오피스텔 등 약 26억7188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의 재산은 대전 동구 토지(4억5216만 원), 예금(12억5687만 원), 증권(14억4385만 원) 등 34억292만 원으로 전년보다 8억5974만 원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민간 부문의 채용인력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7~9월) 구인 인원은 62만1000명, 채용인원은 55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5만1000명(-7.6%), 4만1000명(-6.9%)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업체의 채용축소‧연기 등...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다. 생계가 유지되고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과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원치 않는 실직, 출산·육아 등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이에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을 13조 원 마련해 다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산 부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예상 퇴직연금수령액 안내받는다
금융회사가 매년 은퇴 후에 퇴직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를 가입자에게 안내해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지만 숙박·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이 지속돼 아직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352만5000명)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4만5000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실업을 상당히 막아주고 있어 위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조속한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네 차례 추경을 통해 마련된 고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고용 사정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나빠졌지만 이달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에 반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4분기엔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음식·숙박업, 음료업, 운수업, 도매업 등 대면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확대된 것은 올해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2.5단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종사자 감소는 전달보다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취업자가 줄고, 무급휴직자 등 기타 이직자가 늘어 난 것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 등으로 기업 채용이 줄고, 휴직·휴업 등 기타 이직이 증가한 것이 종사자 감소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출장소 설치 예정지는 경기 고성군, 충남 계룡시,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40개 지역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더욱 촘촘하게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신규신청자 증가와 지급기간 연장, 1인당 수혜금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고용사정이 계속해서 안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급액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번진 것이 2개월 연속 사업체 종사자 감소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3월에 나타난 고용 충격이 4월에 확대됐다는 얘기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가장 큰 폭(-16만6000명)으로 줄었다. 교육서비스업(-9만3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