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시기에 이직해 일정 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일자리 근본 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달에는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지급액은 9000억 원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9조5000억 원)보다 많은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고...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라며 "내년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감독 행정 개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19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연기는 법 개정사항"이라며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시행 이후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일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과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지원하기 위해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을 이 기간에 각각 1%포인트(P) 내린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원칙적으로 대상 업무의 성질에 비춰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정도와 업무지시의 합리성·구체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주52시간을 지키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봉준호 감독과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영화 제작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2년 체결된 노사정 이행협약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화는 으레 밤을 새며 찍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꾸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뀌는 채용문화의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은 NCS 등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해 지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및 스펙은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공 △기업맞춤형 지원 시스템 개편 등 도제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세계 최고 도제훈련 전문가들의 생생한 강연을 직접 듣고 관련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일학습병행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자영업자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특별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지역경제의 뿌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