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하루 12억 피해…대출 절벽 틈타 금융피싱 기승

스팸문자 발송 月 5만건 육박
피싱사기 진화 새 대응책 절실

#4월 A 씨는 한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권유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의심 없이 문자를 전송한 연락처에 전화를 했다. 은행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저리대출을 해주겠다. 귀하는 현재 고금리대출상품을 이용 중이므로 대환대출 시 8%대 중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귀하의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이니 일정금액을 금융회사 계좌에 여러 차례 이체해 거래실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뒤에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A 씨는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낮추려는 마음에 45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 씨가 믿었던 은행 관계자는 피싱 사기범이었고, 결국 A 씨는 자금을 편취당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借主)를 대상으로 한 피싱(phishing)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노린 것이다.

피싱 사기 수법과 수단은 기존 관리·감독망을 쉽게 빠져나갈 정도로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피싱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주요국 피싱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에 의한 대출 지원 대상자이니 해당 대출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스팸문자 건수가 올해 5월 한 달간 4만8773건에 달하며, 작년 9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싱 사기는 특정 부처 대응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예방, 사고 대처, 피해 복구, 처벌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만큼 2012년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는 방지대책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구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를, 검찰·경찰청은 범죄 신고 및 수사 업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싱 사기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사기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모바일 기기 보급화와 더불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은행 사칭 문자 메시지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의 집계를 보면 △2017년 3만919명 △2018년 4만8743명 △2019년 5만372명으로, 하루 평균 피해자가 118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액 역시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0억 원 △2019년 672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평균 12억 원을 피싱 피해로 잃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