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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지난해 3조8598억 원의 최대 적자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만 더하는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근본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빌라 시장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인들의 시세·근저당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투명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024-05-21 05:00
산단공·국토정보공사·공간산업진흥원,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위한 기술과 행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황병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2024-05-17 16:25
공간정보업체 이지스, 인니 도시화 문제 해결에 '디지털트윈' 적용

이번 보고회에는 사업총괄기관인 박서우 이지스 이사의 발표와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중 이지스는 인니 사업총괄기관을 맡았다. 이에 시범지역 대상건물의 입체권리 공간 3D모델링 등 데이터 구축과 3D솔루션 반영 및 실증서비스...

2024-05-17 15:24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충남 공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2024-05-12 11: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반환 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유무형 비용이 든다. 보험 가입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HUG의 안전판 기능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2024-05-09 05:00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고려할 요인이 복잡한 건설공사보험에 대해서도 사고율을 보험요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높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건설현장 부실사고가 줄어들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고율에 대한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았던...

2024-04-29 15:22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2024-04-29 11:02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레고랜드부터 부동산 PF 부실·중동사태까지 위기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에 정책금융기관 역할...

2024-04-28 13:22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10대책에서 발표한 2조원...

2024-04-25 12:06
KT, K-UAM 실증서 세계 최초 UAM 통합운용체계 검증

정보 공유 시스템은 이번 실증 기간 동안 생성된 UAM 비행 계획, 위치, 경보, 기상 등 1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처리 및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시스템간 호환성을 높여 UAM 운항 안전성을 제고했다. KT 기술혁신부문 서비스테크랩장 홍해천 상무는 “KT는 국토부의 UAM 상용화 계획에 맞춰 K-UAM One Team...

2024-04-24 10:00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는 작년 12월 이삼걸 사장 퇴임 이후 아직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도 올해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2024-04-14 09:25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총 150곳의 종합 공사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곳, 2022년 7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방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2024-04-11 05:00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안덕근...

2024-04-09 17:45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000건을 넘었고, 공사 계약액도 소규모 업체들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단위의 주택 미분양 규모는 올해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건설업계는 주택 수요를 늘릴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1월 1일~4월 3일) 기준 건설업 폐업신고...

2024-04-03 17:26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서 10조 수주 쾌거…고유가도 호재되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재개를 기념해 방문한 이 일정에서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 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고, 현지 공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는 등 협력 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수주로 올 들어 다소 부진했던 해외건설 실적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됐다. 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올해 누적 해외수주액은...

2024-04-03 16:25
올해 항공 일자리 5000여 명 신규 채용…항공산업 정상화로 수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항공산업 분야 취업기회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18년 9월 개소했으며 국토부,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 운영한다. 우선 ‘지역별 릴레이 멘토링’을 확대 운영해 전국 항공 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항공 분야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에 나선다. '공항 상주기업...

2024-03-31 11:00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2024-03-27 14:28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간 수집해 마이홈포털에서 표출하는 자동화시스템(RPA) 덕분이다. 국토부는 국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한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30일 낮 12시부터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마이홈 체험부스에는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2024-03-27 11:00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의 공공 총판사 라움소프트는 작년 한 해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라북도교육청 △관세청 △중소기업중앙회 △해군본부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등 총 70건의 공급 실적을 거뒀다.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2024-03-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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