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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아울러 국토·교통 분야에선 5월 16일부터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를 진행한다.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환승 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시작해 항공 분야는 물론 UAM, 드론, 안전, 내비 등 다양한 GPS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항소음방지법...
    2023-01-05 10:42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이번 사태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 보완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꾼들이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 만큼 HUG 전세 보증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금융 정보를...
    2023-01-04 15:23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통해 집중적으로 공략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단계별 수주계획을 수립한다. 정보통신기술(ICT)·원전·방산 등 산업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를 수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PPP) 진출도 확대한다.
    2023-01-03 16:41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공인중개사협회와 만나 전세 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과 금융 관련 정보 조회 권한 부여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2023-01-03 13:45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책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 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2023-01-02 14:40
  • 국토부, 투명한 관리비 지원 위한 ‘K-apt’ 서비스 확대 개편
    국토부, 투명한 관리비 지원 위한 ‘K-apt’ 서비스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와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전국 약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등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3-01-02 11:09
  • 전기 공급 장애로 SRT 이틀째 운행지연·취소…KTX도 2시간 지연 승객 불편↑
    전기 공급 장애로 SRT 이틀째 운행지연·취소…KTX도 2시간 지연 승객 불편↑
    SR 측은 이날 공지를 내고, “전차선 장애 여파로 일부 열차운행이 중지 및 조정되니 SRT 앱 · 홈페이지 · 고객센터 등에서 열차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면서, “열차운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기 공급 중단의 원인을 통복 터널 하자보수 공사에 사용된 보강재(부직포)로 보고 있다. 터널...
    2022-12-31 14:02
  • ‘윤석열표’ 첫 공공 사전청약 시작…‘국평’ 5억 원대 성공할까
    ‘윤석열표’ 첫 공공 사전청약 시작…‘국평’ 5억 원대 성공할까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급물량의 분양가는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 40%와 청년 15%, 생애최초 25% 등으로 배정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이른바 ‘반값...
    2022-12-28 17:00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지난해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주와 브로커들이 짜고 매매와 전세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를 신축 또는 매입해 시세(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매매와 전세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바지사장을 만들어 일정 수익(또는 수수료)을 나눠 주고, 명의를 넘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2022-12-22 17:23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2022-12-22 16:51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아닌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 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2022-12-22 10:36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임대차 보호법령 개정 추진 오 검사는 “상호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에서 느낀 수사소감을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22-12-16 06:00
  • 현대건설, 국내 최초 한강하저 터널 공사에 TBM 장비 도입
    현대건설, 국내 최초 한강하저 터널 공사에 TBM 장비 도입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강터널 공사에서 활약하게 될 TBM 장비는 기계식 굴착공법을 사용해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첨단장비로 의미가...
    2022-12-13 17:14
  • 우리관리ㆍ대전 유성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관리ㆍ대전 유성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대통령 표창 수상
    대통령 표창은 우리관리와 대전 유성구가 받았으며 대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천 우수참여 기업인 △삼성카드 △신한은행 △우리관리 △우리은행 △이마트 △포스코오앤엠 △한국도로공사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호텔롯데 △BGF리테일 △씨앤씨△LG유플러스 △SK는 감사패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2022-12-13 14:00
  • [베스트&워스트] 인적분할 후 상장한 유니드비티플러스, 한 주 만에 38% 상승
    [베스트&워스트] 인적분할 후 상장한 유니드비티플러스, 한 주 만에 38% 상승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부터 이달 9월까지 제주항공의 한-일 노선 수송객은 34만4181명이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20.62%), CJ CGV(17.66%), 태평양물산(15.8%), 동원산업(14.13%), 한국수출포장(12.48%) 등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달 초 상한가 기록했던...
    2022-12-10 09:20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등이 있다. 그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의...
    2022-12-07 15:53
  • “3000만 원 깎아드립니다”…청약시장 침체에 건설사 눈물의 할인
    “3000만 원 깎아드립니다”…청약시장 침체에 건설사 눈물의 할인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11월 7일 기준)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19.8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서울 164.1대 1→22.0대 1 △세종 195.4대 1→49.6대 1 등 순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4점에 불과하다. 지난해 청약 당첨...
    2022-12-06 15:09
  • 경북 의성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착공, 2024년부터 운영
    경북 의성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착공, 2024년부터 운영
    통합정보처리 운영시스템 등 9종의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업체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안티드론 시험연구를 위한 GPS 신호 등 교란(재밍) 테스트 장비 등 특화장비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달 28일 착공해 내년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설치장비에 대한 시험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 비행시험장은 현재 전국에 5개(영월, 보은, 고성...
    2022-11-27 11:00
  • 이원재 국토부 차관, 우크라이나 의회 부의장 면담…“재건 협력 강화”
    이원재 국토부 차관, 우크라이나 의회 부의장 면담…“재건 협력 강화”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국가재건위원회 실무그룹에 재건 분야별 한국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 주거안정, 물류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도로, 철도, 항공 등) 등 법·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현재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인프라부)가 재건 관련 인프라 분야별 전문가...
    2022-11-24 15:56
  •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외교·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관계부처 실·국장을 비롯해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무역협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2022-11-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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