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입력 2024-05-21 05:00 수정 2024-05-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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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75.8%이다. 2011년 1분기 76.5% 이후 가장 큰 수치다.

1분기 통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빌라 기피 현상의 심화다.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정부가 주택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작았다. 다세대·연립은 2023년 15.4%에서 올해 1분기 14.9%로 줄었다.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는 10.4%에서 한 자릿수인 9.2%로 떨어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빌라왕’, ‘건축왕’ 등 사건이 불거진 2022년을 기준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반면 아파트 거래 비중은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72.5%였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44.8%까지 낮아졌다. 그 사이 27.5%를 기록했던 아파트 거래 비중은 55.2%까지 올랐다. 전세 사기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51주 연속 오름세다. 집값도 들썩인다. 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가격은 0.09% 올랐다.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5월 둘째 주 매매수급지수는 92.2로 첫째 주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기준선(10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4주 연속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118.0)가 넉 달 연속 상승했다는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공급한다. 젊은 층과 서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다. 하지만 부실한 사다리는 효용 가치가 없고 인기도 없다. 젊은층이 이를 피해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에 타격을 준다. 고금리 상황에선 더 그렇다. 실제 소비를 주도해야 할 30·40대의 지난해 아파트 매수 비율은 26.7%, 25.9%로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30대는 처음으로 40대를 추월했다고 한다. 사회 초년병들이 위험을 도외시하는 ‘영끌’ 전략으로 불안한 전세 대신 매수를 택했을 개연성이 크다.

빌라를 서민주택의 요람으로 부활시킬 묘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만간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3조8598억 원의 최대 적자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만 더하는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근본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빌라 시장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인들의 시세·근저당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투명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의 전면 개정도 필요하다. 올해 8월이면 ‘2+2’ 전세 계약 만기 주택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5%로 억눌렸던 전세가의 고삐가 일시에 풀리면 부동산과 실물경제를 함께 덮치는 초대형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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