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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추진
    국토부,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추진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때”라며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활력타운 공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8일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2-27 11:00
  • 28일부터 세계 5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개시…GPS 오차 1~1.6m로 정밀해진다
    28일부터 세계 5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개시…GPS 오차 1~1.6m로 정밀해진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KASS는 항공용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 UAM 및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에 접목돼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6 11:00
  •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25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정비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직후 주관 부서인 국토부가 정책 발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해당 방안으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가 우선 거론된다....
    2023-12-25 16:39
  •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기준을 강화한다....
    2023-12-25 11: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2023-12-23 06:00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이 회의로 항공기 결항이 합의됐다면, 이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게 됩니다. 항공기 운항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의 경우 날씨 예측이나 대응이 다른 공항들에 비해 특히 어렵습니다. 제주공항이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인데요. 기상 여건이 좋더라도 갑작스럽게 해무나 안개 등이 발생할 수 있죠. 눈이 내렸다 하면 폭설이고, 바람도...
    2023-12-22 16:25
  • 인천광역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8.4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천광역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8.4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고 이미 착공한 점을 들어 투기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인천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석진규 인천시...
    2023-12-22 11:30
  • 다이하쓰, ‘인증 부정’으로 日 공장 출하 전면 중단
    다이하쓰, ‘인증 부정’으로 日 공장 출하 전면 중단
    국토교통성은 22일 이후에도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날 신용정보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다이하쓰에 매출의 1% 이상을 의존하는 일본 기업이 8136곳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기업들의 다이하쓰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100억 엔(약 20조 원)으로 추정된다. 전날...
    2023-12-21 20:3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한국국토정보공사(LX)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월 대표발의한 해당 제정법은 LX의 업무 범위를 공간정보산업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LX의 업무 범위는 지적측량으로 제한돼 있었다. 빅데이터, 가상현실(VR) 같은 첨단...
    2023-12-21 16:18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를 끝낸 10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19건으로 올해 두 번째로 작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5월(82건)과 6월(88건) 정점을 기록했지만, 실거래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국토위에서 진통을 거듭하자 9월과 10월 거래량은 각각 33건과 19건으로 대폭 줄었다. 집계 중인 11월과 12월도 각각 20건과 8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2023-12-21 15:41
  •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필요한 주파수 17.2㎓ 폭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2023-12-21 14:39
  • GTX 미리 만난다…GTX 홍보관 22일 수서역에 개관
    GTX 미리 만난다…GTX 홍보관 22일 수서역에 개관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말 GTX-A(수서~동탄) 구간 최초 개통을 앞두고 GTX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GTX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알기 쉽게 전달하는 GTX 홍보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참석해 홍보관 개관을 축하하고 GTX 국민참여단과 함께 GTX 정거장 중 최초로 연내...
    2023-12-21 11:00
  •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판매·충전·환불 등 구체적 이용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및 티머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고요.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이달 7일엔 김포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외에도 다른 인근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여 의사를 밝힌 인천시와...
    2023-12-20 16:12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 국토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HJ중공업ㆍ한양 ‘매우 우수’
    국토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HJ중공업ㆍ한양 ‘매우 우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정보의 활용성 확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 확보를 위해 건설안전 종합검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시스템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내년도 평가대상을 337개 참여자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도를 강화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2023-12-19 11:00
  • 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불법 사이트 '쉼터 00' 운영자를 검거했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약 2170만 명이 방문한 '쉼터ㅇㅇ'의 운영자 A 씨를 압수수색한 결과 대략 3억4000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2023-12-19 09:12
  •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초읽기…'한동훈 카드' 고심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초읽기…'한동훈 카드' 고심
    장관,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개각을 했다. 이어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했다. 부처 개각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정책실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은 교체하는 내부 인사 개편도 단행했다. 남은 교체 대상으로는 외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2023-12-18 15:5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회 내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에 관해 박 후보자는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12-18 13:42
  • 국토부,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19일 개최
    국토부,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19일 개최
    이 밖에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선 주거복지 우수사례 및 주요 정책 정보를 전시할 예정이다. 마이홈 ‘자가진단기능’을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스마트홈․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도 운영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2023-12-18 11:00
  •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23-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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