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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ㆍ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2024-04-02 11:00
국토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024-04-01 06:00
[단독] 컬리, 도심물류센터 난항…‘퀵커머스 신사업’ 어쩌나

사업 목적에 ‘위치정보·기반 서비스업’ 추가컬리 “30대·4인 가구 높은 지역 검토”론칭까지 시간 지체 전망…매물 찾기 힘들 것 새벽배송 업체 컬리가 신사업 ‘퀵커머스(Quick Commerce)’를 위해 준비하던 도심 내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 Fulfillment Center·MFC) 선정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컬리의 퀵커머스 론칭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31일...

2024-03-31 17:00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가 토지관련 정책수립,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할 것"이라며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31 11:00
올해 항공 일자리 5000여 명 신규 채용…항공산업 정상화로 수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항공산업 분야 취업기회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18년 9월 개소했으며 국토부,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 운영한다. 우선 ‘지역별 릴레이 멘토링’을 확대 운영해 전국 항공 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항공 분야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에 나선다. '공항 상주기업...

2024-03-31 11:00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2024-03-27 14:28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마이홈포털은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세부기준 등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토부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토부는 29일부터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마이봇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 개...

2024-03-27 11:00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의 공공 총판사 라움소프트는 작년 한 해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라북도교육청 △관세청 △중소기업중앙회 △해군본부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등 총 70건의 공급 실적을 거뒀다.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2024-03-27 09:56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각각 정비하고,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공장 폐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2024-03-26 14:49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00
HUG, 국토연구원과 '부동산 금융' 분야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연구원과 25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부동산금융 분야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병태 HUG 사장,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부동산금융 분야 정보체계 구축을...

2024-03-25 18:12
김은혜 “경부·분당수서 간 도로 완전 지하화”

해당 부지에 △빅테크, 팹리스,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 유치 △정자역 복합환승센터와 유기적인 연결통로 확보 △23번 국도변 종상향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 △오리역+SRT+동천역(트리플 역세권) 유기적 연결 △LH 오리사옥 부지-고밀도 타워형 업무시설 건설, ICT, 스타트업 등...

2024-03-25 17:34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ㆍ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2024-03-25 09:12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설립 초기 △위치기반서비스(LBS)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지도 서비스,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 사업 등을 수행했다. 현재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커넥티드카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들을 개발 중이다. 유 대표는 AI...

2024-03-24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24-03-24 08:58
부톡, 생성형AI ‘부토기’ 론칭…대화로 부동산 매물 찾아

한편 부톡을 운영하는 위티는 서울대학교 공간정보연구실 출신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모여 설립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수수료 반값 정책과 중개사들의 광고비 절감으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인증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AI와 공간 DATA 처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스파크랩을 비롯한 유수의...

2024-03-22 09:48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K-패스 이용하면 3650원

국토교통부는 21일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이다. 우선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상 애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

2024-03-21 11:00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국토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 기피 현상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1.8%에서 지난해 54.9%로 3.1%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4.5%에서 31.7...

2024-03-21 06:00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국토부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 대해 "경매 정보에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 이를 보고 누군가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지 대책을 마련할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자체가 경매에서는 특별한 권리가 맞고, 예상가격보다 낙찰가가 더 높을 경우...

2024-03-21 06:00
HUG,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지원 추진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하며,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방식은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공문 및 서류 제출(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등록),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제출결과를 정리(시ㆍ도의견서 포함)해 국토부로 공문 및 서류 제출하면 된다.

2024-03-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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