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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관계 부처에 "순방 기간 동안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뒤 12월 초 대규모 개각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 일부 부처 장관은...
    2023-11-25 06:00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2023-11-22 13:26
  •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기술개발 촉진·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2023-11-22 12:00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2023-11-22 12:0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2023-11-22 12:00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2023-11-22 10:29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한편, ‘인적 쇄신’도 준비 중이다. 최근 국정 기조를 ‘민생 현장’ 중심으로 맞추면서 인적 쇄신에도 나선 것이다. 인적 쇄신은 내년 총선에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나가면서 생기는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없다’고 했으나, 국민이 인사...
    2023-11-06 16:08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현재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2023-10-31 15:46
  •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하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 소회,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시정 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 등과 환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2023-10-30 16:42
  •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한 의료계 관계자는 “10차례 이상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에 집중했다. 의대 정원을 먼저 늘리고, 수가 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2023-10-26 16:05
  • '스타 장관' 유인촌 광폭 행보…달라진 문체부 위상
    '스타 장관' 유인촌 광폭 행보…달라진 문체부 위상
    유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때 '2024강원'의 성공적 개최를 문체부 최대 현안 과제로 꼽은 바 있다. 현장 방문에서 유 장관은 "안전에 관해 모든 준비가 완벽해 이번 대회가 큰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잘 꾸려지겠다는 믿음이 든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도전과 교육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간소하지만, 마음에 남는 올림픽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6:32
  • [사설] CFE 이니셔티브, 국가 존망 걸린 절박한 과제다
    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과 기본 목표는 같다.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차이점도 있다. 재생에너지만 쓰자는 RE100과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2023-10-20 05:00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육성책도 담았다.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투자·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OLED 기술 초격차 공고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추진 △민간투자...
    2023-10-19 13:22
  • 원전 담은 'CFE', 'RE100'처럼 세계적 캠페인으로 확산
    원전 담은 'CFE', 'RE100'처럼 세계적 캠페인으로 확산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 발표CFE 활용해 에너지 탈탄소화 촉진…'CF 연합' 출범으로 구체화'CFE 프로그램'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 CF 연합 동참 유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신 원자력발전과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를 활용하자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
    2023-10-19 12:00
  •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에 2.3조 원 대규모 R&D 사업 기획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에 2.3조 원 대규모 R&D 사업 기획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대 기본 전략에 따라 첨단산업...
    2023-10-19 12:00
  •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 발표생산·설계·소비·폐기 주기별 협약 이슈 맞춰 대응책 추진 내년 11월 한국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 성안됨에 따라 정부가 전담 대응팀을 만드는 등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2023-10-19 12:00
  •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2023-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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