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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에선 의대정원 확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원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응급실...
    2023-10-18 12:54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이 관계자는 특히 "내일(17일)부터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분야별로 면밀하게 민생 분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가 모여서 종합 대책도 논의하고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는 신성장산업 및 수출 등에서 '민생 관련 현안'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6일 '소상공인...
    2023-10-16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30 국제치안산업대전(인천 송도) △수출테크기업을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육성(석간) △CFE 이행계획 구체화로 추진에 속도낸다(석간) △우수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나서(석간) △고성능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석간) △두 번째 산업기술 R&D 구조개편 방안 논의...
    2023-10-15 08:52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경제나 민생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덜하다고 하면, 이를 감안해 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국정 운영 중심이 '경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최근 이스라엘...
    2023-10-14 06:00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최근 현장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한 노동 현안 해결에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2023-10-10 16:15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어업은 그동안 115년 전에 만들어진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하고 다양한 1529건의 규제 하에 관리됐다. 그러나 경쟁조업에 따른 남획 등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2023-09-21 16:00
  •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2023-09-21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강원 동해) △2022년 사망원인통계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국제회의 개최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09-17 09:06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두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과 약자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尹정책 기조 굳히기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내년 예산안은 정부 초기부터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했다.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2023-08-23 16:33
  •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선사 57개사의 총매출액은 3889억 원으로 6조9000억 원의 시내버스, 3조7000억 원의 항공, 2조9000억 원의 도시철도, 1조1000억 원 규모의 시외버스 업종과 비교해 미미하다. 특히...
    2023-08-17 12:00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2023-08-17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공동R&D추진 전략회의(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1:30 석유산업계 간담회(서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석간) △지자체가 분산에너지를 주도한다(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고도화 추진(석간) △7월 자동차산업 동향 △국제공동 R&D 도전적 과제 확대, 해외...
    2023-08-13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한-에콰도르 통상장관 화상면담(석간) △원전 중소·중견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자전거용 안전모, 유모차 등 제품 리콜명령 10일(목) △산업부 1차관 09:30 제3차 한미표준협력포럼(그랜드인터컨H), 14:00 라이징리더스300 인증패 수여식(우리은행) △산업부...
    2023-08-06 08:34
  •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아울러 폭우·폭염 예방·피해 지원 문제는 물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교권 침해' 논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관련 대책도 각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저도 '청해대'서 여름휴가…일부 공식일정 소화 가능성 한편, 휴가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8일까지 본격적인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는 '청해대...
    2023-08-01 16:03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실제 최근 주요 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6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한 만큼 사회부총리 부처다운 위상을 곧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교육부 장관은 광범위한 교육정책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중책도 맡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2023-07-31 05:00
  •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원 장관은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6일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자료 요구 요청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 적힌 팻말을 가리키며 “결론이 이미 났네요? 탄핵까지 하실거냐”며 먼저...
    2023-07-27 15:46
  • 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시설 등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한다. 기존 안전성 검사·점검 결과를 적합, 부적합 2개의 판정에서 종합평가...
    2023-07-27 12:00
  •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법적ㆍ제도적 보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노후화ㆍ집적화로 인한...
    2023-07-27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2023-07-23 09:34
  •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종점 변경 당위성...
    2023-07-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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