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FE 이니셔티브, 국가 존망 걸린 절박한 과제다

입력 2023-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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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과 기본 목표는 같다.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차이점도 있다. 재생에너지만 쓰자는 RE100과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폭넓게 수용하는 골격으로 돼 있다. 원자력과 수소는 물론이고, 화력연료 발전도 탄소 포집·저장(CCS) 설비로 보완하면 무탄소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보다 탄력적인 ‘기후행동’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유엔 총회에서 CFE 가치를 강조하며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CF 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지난 12일엔 ‘CF 연합’ 창립총회가 열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을 지낸 이회성 초대회장이 선출됐다. ‘한국형 기후행동’을 국제적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계가 돌아가는 셈이다.

한 총리는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많은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은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어제 지적대로 국제적 공감이 분수령이 되기 십상이다. 필요하다면 장관회의를 열 번, 스무 번 더 열어 공감대를 넓힐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

CFE 경쟁 대상인 RE100은 2014년 영국 민간단체 더클라이밋그룹이 선창을 하면서 유럽 등의 호응을 얻었다. 10년 가깝게 시간이 흐르면서 무시 못 할 세력도 구축됐다. 현재는 애플,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RE100 진영’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 SK, 현대차, LG 등이 가입했다.

문제는 RE100 기준이 한국 실정에 걸맞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토가 좁다. 태양광·풍력 발전을 설치할 장소부터 마땅치 않다. 통계도 증명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우리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OECD 평균 11.6%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 대기업들의 RE100 시행 계획을 보면 해외 사업장 사용전력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전량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은 구체적 목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거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충당한다는 궁여지책만 있다. 이게 모두 비용이다. 결국 경기가 가라앉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이렇다면 중소 규모의 기업 사정은 어떻겠나.

CFE 이니셔티브 국제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존망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다. 이회성 CF 연합 초대회장은 창립총회에서 “한국이 21세기 무탄소경제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이바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한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초대회장의 꿈이 실현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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