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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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일자리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비공개), 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1년 지역 소득(잠정)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2022-12-18 09:11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1인 가구부터 은둔형 외톨이까지 끌어안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가족센터가 그동안 제공해온 서비스가 다양화된 가족형태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2022-12-08 12:00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환경부는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022-12-08 12:00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를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외국인투자 비중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해 최대 신고금액을 달성했다. 도착금액이 상반기에 이어 재차 감소하긴 했지만, 반도체와...

2022-12-08 12:00
한 총리 "외투ㆍ환경 기업 규제 대폭 개선, 투자ㆍ생산 활발 기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하고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등은 세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해달라...

2022-12-08 10: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2) 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2022-12-04 08:56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2022-11-24 11:30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이번 대책은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애서 논의돼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먼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입수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턴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품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개 정보를, 내년...

2022-11-24 11:30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24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10만명 당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증가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2022-11-24 11:30
한 총리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대화에 적극 임할 것"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2022-11-24 09: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22-11-20 09:37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2022-11-07 17:04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여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이 부실 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2022-11-07 16:37
나이 든 전국 산단, '디지털'로 싹 바꾼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고"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산단이 국가 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단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으론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 여건 개선 등 5대 분야의 83개 과제가 담겼다. 크게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 지원과 산업경쟁력과 안전 확보 등 혁신 전략...

2022-11-03 18:00
한 총리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존재,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조속 구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이고 안전에 있어 주무부처가 따로 없다"며 "모든 부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양한 유형의...

2022-11-03 16:32
이재명, 미국대사에 “IRA 우려 해소해야”…국민의힘은 언급 안해

정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IRA 제정 과정에서 제때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받으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주재 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 장관은 이차전지 업황을 낙관하며 “우리 기업들이 수주 금액만 560조 원 정도 수주하고 있고, IRA가 나왔는데 가장...

2022-11-01 13: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5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운영 대폭 강화 △’22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6일(수) △고용부 10:00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10-23 09:07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장·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2022-10-20 05:00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택시 시장 독과점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해서라도 국가 통신망과 SNS 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관리가) 허술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2022-10-16 13: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낙동강 수계 총유기탄소(TOC) 총량관리 시범사업 추진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 개최 19일(수)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20일(목) △환경부 장관 16: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탄소중립‧녹색성장국제...

2022-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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