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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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외곽팀 수사 다음 주 중 기소 마무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 운영 관련 외곽팀장 김모 씨 등 48명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등으로 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지난해 10월 사이버 외곽팀을 담당한...

2018-01-16 16:27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그는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당 원내전략상황실장인 주광덕 의원도 “개혁내용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개혁대상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2018-01-14 17:59
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2018-01-14 14:40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뺀...

2018-01-14 14:29
민주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민 요구 부합… 진정성 있어”

백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최고 권력자의 국정농단을 심판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 진상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와 진상조사단 구성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2018-01-14 13:33
판사들이 '노동 신문' 읽는 이유는?

국정원은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하거나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 △대한민국 정통성 등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간행물, 영상물 등을 특수자료로 본다. 3000명 가까운 판사 가운데 특수자료를 볼 수 있는 판사는 5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2018-01-10 09:06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국정원이 지난해 말 자체적인 개혁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2018-01-09 10:50
새 한국당 지도부, 여당과 법안처리 논의 재개…진통 예상

먼저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법 등 ‘적폐 청산’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 우선순위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협조해 현안을 풀어가는...

2017-12-15 10:50
1·2당 맞서는 공수처 설치…이번에도 변수는 국민의당

과정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밀실 합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기소 분리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개혁법 등이 맞물려 앞으로 여야 3당이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7-12-11 11:17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현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 개혁법 등 쟁점 법안에 ‘절대 반대’ 입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공수처 같은 어마어마한 기구를 새로 만든다”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고치면 될 일이지, 천문학적 운영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 권력기구를 새로 만들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개혁에...

2017-12-08 10:20
檢 ‘우병우 진보 교육감 사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일 조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명자 과기총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같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혐의...

2017-12-06 18:21
[종합] 문무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피의자 석방 명확한 기준 필요"

문 총장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는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 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내년부터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에는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2017-12-05 15:34
홍준표 “문재인 정부 7개월, 나라 앞날이 걱정스럽다”

홍 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며 손발을 다 잘랐다”며 “정부여당은 ‘친북’이라는 말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니 ‘주사파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세계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가면서 기업들의...

2017-12-05 13:06
문무일 "수사심의委 설치…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형사부 강화"

또 국정원 등이 연루된 중요 적폐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민생 사건에 더욱 집중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검찰개혁위원회의 1~4차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의 식견을 반영하고 점검을...

2017-12-05 11:44
홍준표 “당차원서 검찰 특활비 수사 불응 … 특검 도입해야”

검찰개혁인 것처럼 들고나온 것을 모르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사법부에 이어 검찰마저 제도적으로 ‘코드검찰화’하려는 이런 부정한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 이어 올린 글에서는 “특활비를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국정원 특활비는 제외하고...

2017-11-24 13:16
우원식 “국민-바른 2+2+2 회동 하자” 거듭 제안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원이 부패 권력의 하수인에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첫걸음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달라져야겠다는 국정원 내부의 자성과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혁도 사람이 하는 만큼 (국정원은) 정치 구악과 잔재를 말끔하게 털고 인적, 제도적, 문화적, 총체적 개혁 작업에 매진해달라”고 요구했다.

2017-11-15 10:38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숨고르기'...시장감시 기능은 유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파견인력을 지원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낼 방침이지만, 총량이 많아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검찰이...

2017-11-06 09:00
국정원 "北 추가 핵실험 가능성…숙청 재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한동안 중단했던 본보기식 숙청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노동신문사 간부들과 평양 고사포부대 장치부장 등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적폐청산을 포함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남은 사건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7-11-02 20:43
우원식 “민생 법안 입법· 예산안 심사에 야당 협조 부탁”

사람 중심 경제 비전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의 진정성이 짙게 베여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을 받았다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는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국민들의 재산”이라며 “국민 삶이 어떻게 되든 검은돈을 나눠 쓰며 호가호위했던 이들은 전부 단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1-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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