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문정부 '알박기 논란' 출연연 30% 삭감…기재부, 내주 중 2차 심의 마무리

(이투데이 DB)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울상이다.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도 삭감되지만,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선 삭감 폭이 작다.

29일 복수 출연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인사연)과 소속 출연연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인사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6개 경제·인문사회 분야 출연연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2차 심의를 앞둔 지난달 말 경인사회 소속 출연연들에 사업비(출연비)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각 출연연은 이틀간 요구안을 수정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다만 상당수 기관은 30%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삭감안을 마련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지침이 내려온 뒤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했으나, 계속사업 등 삭감이 어려운 사업이 많아 20% 안팎을 줄이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맏형격인 KDI는 1차 심의에서 소폭 감액을 통보받았는데, 2·3차 심의에서 추가 감액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일부 출연연은 예산 요구안 제출 단계부터 이미 사업비가 30% 삭감됐다. 경인사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대표적이다.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KDI를 제외한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은 대부분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깎인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경상비는 계속 삭감돼왔고, 운영비는 동결이고, 이제는 사업비도 삭감된다”며 “당장 내년에 계획했던 신규 연구과제들을 취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에 대한 연구비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각 출연연에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고,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R&D 예산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들에 대해선 ‘20% 삭감’ 지침이 내려졌다. 인문사회계와 달리 과학기술계에선 일률적인 예산 삭감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