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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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극동 주민들에 토지 3000여평씩 무상 분배

반면, 이렇다할 실적을 못내면 다시 국유지로 환수된다. 내달 1일부터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 한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역 또한 일부로 정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극동의 전 국유지로 시행이 확대된다.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은 1년이내 토지활용기반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시점으로 3년이...

2016-05-03 16:45
[4·13 경제현장을 가다] “제주형 일자리 창출 지원”“특별법 점검 자치권 확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주민 우선 고용 및 면세점 수익 환원 등 관광개발 이익의 지역환원 법제화 △마을 중심의 생태문화관광전략 추진 △세계가 찾는 서귀포를 위한 국가 기후변화연구소 설립 △국유지 임대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 및 제주도 주택시장 관리권 이양 △자본 특혜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지역 환원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 밖에 후보들은 제주...

2016-04-11 11:11
서울·인천·대구서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1600가구 모집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유지 전수조사를 통해 1만가구 이상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부산·경기·제주·강원 등 사업에 적극 참여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제안 부지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3-29 11:00
국토부, 지자체 공모 행복주택 1만8000호 선정...전국 11만호 입지도 확정

대구읍내는 칠곡택지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칠곡운암역(3호선)과 인접한 국유지에 400호를 짓는다. 제주혁신은 교육연수의 중심으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주혁신도시 내 서귀포시청 제2청사와 인접한 곳에 200호를 건설한다. 이외에도 △ 화성향남2(100호, 향남역 인근) △ 고양향동(500호, 수색역 인근) △ 의정부고산(500호, 탑석역 인근)...

2016-03-01 11:00
부영, 파산위기 태백 오투리조트 인수

14일 태백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오투리조트 매입 계약금 80억 원, 국유지 매입 계약금 16억 원, 국유지 대부료 체납금 70억 원을 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1일 오투리조트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부영주택이 제시한 매입 비용은 782억 원이다. 잔금은 관계인 집회 등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에 따라 낼 계획이다....

2016-02-14 19:46
‘시사매거진 2580’ 12살 성은이, 의료사고로 사망?…병원 과실은?

때부터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봐온 부산의 미애원이 문닫을 위기에 처한 상황도 살펴본다. 2009년 철도청 조사결과 미애원 부지가 국유지로 밝혀졌다. 이에 철도청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로 10억 원을 요구하며 미애원 건물을 압류한 상태다. 제작진은 “유일한 집이자 사회안전망인 미애원을 잃게 된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할까?”라며 질문을 던진다.

2015-12-13 21:55
여의도 앙카라공원 옆 테니스장 부지에 23층 민관복합건물 신축

대표적인 '금싸라기' 국유지인 서울 여의도 테니스장 자리에 23층 규모의 민관복합건물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앙카라공원 옆 테니스장 부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기공식을 열었다. 3306㎡(약 1000평) 규모의 해당...

2015-11-24 16:25
한화생명, 베트남 북부 낙후지역에 보건소 신축 기증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유지를 기증받아 응에안, 카인호아, 까마우 지역에 12채의 집을 건축하고, 취약계층에게 양도해 자립을 돕고 있다. 한화생명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145채의 집을 기부했다. 한화생명 백종국 베트남법인장은 “생명보험사로서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선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2015-11-01 10:47
정부,5천억대 국유지 위탁개발 추진...광교 수원고법 등 신축에 4700억 투입

이번 사업은 서울 홍릉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국유지를 공공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홍릉에 2016년 12월 지식협력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사업을 완공하고, 2019년 1월까지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식협력단지는 구(舊) 한국개발연구원 건물을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1만2415㎡ 규모의 시설로...

2015-10-13 13:42
[세종 뒷담화] 청소용역직 상여금 한푼도 안 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가 국유지를 제공한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KDI 청소용역 근로자는 정부 지침대로 상여금을 400% 받고 있지만 정작 기재부를 청소하는 노동자는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는 1인당 청소 면적도 타 청사보다 1.4배 넓다.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기재부와 청사관리소의 태도다. 지난 14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2015-09-24 14:27
[2015 국감]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무단점유율 최근 5년간 2배 증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납액은 758억원에 달하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22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공사가...

2015-09-22 09:40
캠코, 기재부와 ‘나라키움 원주청사’ 기공식 개최

캠코는 본 청사 건립에 있어 국유지 활용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청사를 통합 배치하고 일부 민간 수익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도 캠코는 기금개발사업으로 세종다산마을을 준공해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정착을 지원한 바 있다. 박영준 캠코 부사장은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유지 개발을 통해 국유지를...

2015-09-16 17:17
‘e나라재산’ 시스템 오픈, 국유부동산 정보 손쉽게 찾는다

특히, 국유재산 포털을 통해 저활용 국유부동산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공개가 가능해져, 국유지와 사유지 연계 개발 등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말까지 연계자료의 정합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이용자 의견 반영 등을 보완하는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5-08-27 14:21
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절반 이상 해소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도에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별 단계적 해소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단점유는 국가외의 자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말까지 변상금부과(24%), 점유자 확인(19...

2015-08-12 14:44
국토부, "서울시 반대는 논외"...수서역세권 개발 나선다

먼저 KTX 수서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3호선·분당선, 일반철도인 수서∼용문선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요충지가 될 것임을 감안, 인접한 국유지 9만8000㎡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유지와 민간 소유의 땅이 혼재된 남쪽 28만8000㎡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업체 등이 입주하는 업무·상업구역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2015-07-31 06:57
서울 역삼 옛 KTV 사옥 터 등 국유지 4곳 민관 복합시설로 개발

서울 역삼동과 신사동,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국유지가 민관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총 사업비 904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비용을 조달해 국유지를 개발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국고로 귀속시키는 제도다. 이번에는 서울...

2015-07-05 13:41
기재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올해 16개 본격 추진 중

이 중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금체납 및 탈세근절 등 5개 과제를 정부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또 기재부는 정부핵심 과제 이외에도 안전관리, 국가계약제도, 조세분야 등에서 11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2015-07-03 09:09
캠코, ‘세종다산마을’ 공무원통합관사 준공식 개최

홍 사장은 “지금까지 캠코는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맡아 12건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유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절감과 경기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세종다산마을 외에도 원주통합청사 등 기금개발사업 4건, 여의도 나라키움 빌딩 등 위탁개발사업 4건 등 총8건을...

2015-06-23 14:18
[재정개혁] 정부, 재정개혁 영국식으로 변경…어떻게 추진하나

이는 국유지 매각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한정된 재원여건을 고려해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 공유형·수익 공유형를 비롯해 민자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2015-05-13 10:00
'국유지 불법 매매 의혹' 경찰, 상이군경회·회장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국유지 불법 매매 의혹과 관련해 상이군경회 사무실과 상이군경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상이군경회는 2012년말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32억원에 매입했다. 상이군경회와 같은 국가유공단체는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한...

2015-05-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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