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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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선관위 위층에 公共임대 올린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국유지 8곳을 복합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를 공급한다. 국유지 8곳은 △서울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통합청사 △구(舊) 원주지방국토청 △구(舊) 천안지원·지청 △구(舊) 충남지방경찰청 △광주 동구 선관위 △구(舊) 부산 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이다.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

2018-01-31 10:26
정부, 국유재산 총조사 첫 실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토지개발과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 및 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의 활용도 확대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심의위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2018-01-30 10:00
[2018 경제방향] 내년 공공주택 19만 가구 나온다···취약계층 빚 부담도 경감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기재위 계류중)으로 국유지 토지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우선 7만실 공급(공공임대 2만, 공공지원 2.4만, 기숙사 2.6만)하는데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

2017-12-27 15:32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노후공공청사 및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2만호에서 3만호로 추가 공급한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 명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지원규모는 올해 7조6000억 원에서 내년 9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확대한다. 단독세대주...

2017-12-27 15:00
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 숙원 풀렸다…규제혁파 47건 확정

부산시의 경우 구 국립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을 원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 개발사업은 건축으로만 제한이 돼 걸림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지 개발행위 범위에 토지개발도 포함이 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 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폐교를 기숙사로...

2017-12-21 10:00
[일본은 지금] 北核 빌미로 군사력 키우는 아베, 최종 목표는 3선·헌법 개정

아베 총리가 개입한 의혹이 짙은 모리토모(森友) 학원 캠퍼스의 국유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대답이 80.7%로 80%를 넘었다. ‘납득한다’는 대답은 7.3%에 불과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이 아직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순항미사일 도입이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2017-12-19 10:26
日 올해의 유행어는 아베 사학 스캔들 ‘손타쿠’

아베 총리는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을 맡았던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과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베 총리나 윗선의 의사를 헤아려 ‘알아서’ 특혜를 주었다는 뜻의 손타구 의혹이 제기됐다. 야후 재팬은 올해 1월 1일~11월 1일 하루 평균 검색 횟수에서...

2017-11-29 09:01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올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 중인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 평)로 대장가액만 2조8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2017-10-27 10:16
김용진 2차관 “장기재정전망 필요성 공감...국유재산 민간 활용토록 제도 개편”

국유지를 비롯한 국유재산은 민간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재정전망 시기에 대해 “그야말로 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여건이나 환경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며 “새 정부가 출범해 정책이나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7-10-17 15:00
불법 산지전용 면적 5년간 여의도 9배

불법으로 자행된 산지전용(山地轉用)이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피해를 야기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2017-09-26 11:10
캠코, 국·공유지 개발에 1조4000억 원 투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2005년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시행 이후 80년 된 남대문 세무서 자리에 민관복합건물인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새로 지었으며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학생 기숙사, 사근동 복합청사 등 총 21건, 5700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재산가액은 개발 전 1889억 원에서 개발 후 5819억 원으로 늘었으며 건축규모도 2만1000㎡에서 23만㎡로 약 10....

2017-09-10 13:04
중국의 딜레마…부동산 버블 억제 노력에도 지방정부 토지 매각 가속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농지를 수용하고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유지 사용권한을 개발업체들에 양도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어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소극적인 이유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수년에 걸쳐 도입을...

2017-08-30 13:16
[카드뉴스 팡팡] ‘뇌물’에 대한 알쓸신잡

한편 곤약은 올 4월 일본 ‘국유지 헐값매입’과 관련, 자민당 참의원이 돈 봉투를 받으며 “돈인지 곤약인지 몰랐다”는 대답을 비꼬며 뇌물의 별명으로 유행했습니다. 25일 ‘세기의 재판’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뇌물죄 인정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뇌물의 역사’는 이 재판을...

2017-08-24 16:53
캠코 직원, 국유지 매각 횡령액 15억으로 늘어... 정부 “사고 원인 파악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국유지를 매각해 챙긴 횡령금액이 당초 알려진 11억 원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캠코가 주말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4억 원 가까운 금액을 새롭게 밝혀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상시 감사를 벌여 국유재산본부 A 씨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각해 거액을 챙긴...

2017-08-14 13:19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국립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터 5695㎡를 시가가 비슷한 중랑물재생센터와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등 1만2045㎡와 바꾸는 작업을 연내 기획재정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대문구의회 터는 국유지가 돼 임정기념관은 국립 시설의 지위를 가진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사업으로 하기로 방향을 잡고, 착공 시기나 공사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7-08-13 10:22
[단독] 자산관리공사, 11억원 규모 국유지 불법매각 직원 적발…경찰에 수사 의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체 감사를 통해 11억 원이 넘는 국유지를 팔아 11억 원을 챙긴 직원을 적발했다. 캠코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고, 매각된 국유지의 회수작업에 돌입했다. 캠코는 11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유재산본부 소속 A씨가 국유지를 매각해 11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졸...

2017-08-11 17:22
‘학원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8월 개각 카드 꺼내나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오사카 소재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부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정국 운영 및 학원 스캔들 관련한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각 인사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개각 이후에도 아베...

2017-06-17 22:23
문답으로 알아보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또 연안 석유 시추와 국유지에서의 석탄 채광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세웠던 목표는, 그리고 실제로 진전이 있었는가=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오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진전도 있었다. 이미 2015년에 미국의 에너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수준보다 12% 줄었다. 석탄...

2017-06-02 14:35
LH-캠코, 부동산 개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LH와 캠코가 '공공부동산의 가치증대'라는 정책목표를 향해 동반자로 거듭나는 데 의의를 갖는다"며 "국유지 위탁개발기관인 LH와 캠코의 협업을 통해 노후·유휴 국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지의 가치증대와 재정확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우 LH 사장도 "양 기관의 업무역량...

2017-05-22 10:12
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정 의장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롯데 골프장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부가 취득해 미군에게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대신 경기도의 다른 국유지를 롯데에 줬다”며 “이것도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설령 현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양보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2017-05-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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