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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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 세계 1위 목표로 육성"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을 구축하고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 충전소 등...

2020-12-21 11:08
캠코, 코로나 극복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취약기업에 1조+@ 지원

아울러 국유지, 공유지 등 개발사업 확장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캠코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대부료 등 이용료 감면 연장 정책도 동참하기로 했다. 캠코는 “경제주체별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사업부문별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2020-12-17 10:47
LH, 러시아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신규사업 발굴 위한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DOM.RF는 LH의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LH는 DOM.RF가 관리 중인 러시아 국유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추진중인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이어 러시아 2호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협력 대상을 몽골...

2020-11-18 15:48
[단독] ‘옵티머스 펀드 투자’ 봉현물류단지, 수익자는 따로 있었다

이 사업은 총 20만㎡ 규모 토지에 물류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부지는 대부분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됐던 국유지다. 봉현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2018년 9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고 제13차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도 마쳤다. 이후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과 심의를 시작했다. 펀드...

2020-10-20 05:00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그러나 철도공단과 서울시는 협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에 지자체가 국유지 취득을 전제할 때만 사용료를 1년에 한해 무상사용을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완공 시점부터 1년간(2016년 7월∼2017년 7월)만 부지 사용료가 면제되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약 60억 원씩 180억 원을...

2020-10-15 13:17
국토 3분의 1이 국공유지…“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만5158㎢,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는 8880㎢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면적(10만253㎢)의 34.0%에 달하는 규모다. 국유지는 25.1%, 공유지는 8.9%를 각각 차지했다. 국유지는 2018년 대비 96㎢ 증가했다. 서울 여의도...

2020-09-13 11:08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더불어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며,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청사·관사 복합개발과 노후 국유건물 개보수에 제로 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그린 뉴딜 사업도 적극 선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2020-08-18 17:00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일부 국유지는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 포함 분양주택이고 절반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 90%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50층 전체를 주택으로 채울 수 있나? =(김 실장)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은 9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

2020-08-04 12:26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①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2020-08-04 11:36
LX, 6·25 휴전 후 60년간 토지분쟁 해결 나선다

이 과정을 거치며 무주지로 남은 이 일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 불분명,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집단민원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무주지를 국유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토지 이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 절차로 LX와 국토교통부는...

2020-08-03 10:51
김진표 "태릉골프장에 1.3만 가구 건설…3.3㎡당 400만 원에 공급"

태릉골프장 부지가 국유지인만큼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게 전제다. 윤 교수는 태릉 미니신도시 임대료로 전용 50㎡형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40㎡형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책정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증금 6000만 원ㆍ월세 70만 원)보다 50% 저렴하다. 해마다 538억 원씩 임대 수입이 들어와 준공 후 8년 이내면 투자비를...

2020-07-27 16:36
서울시 조사 발굴 7년…'의정부 터' 국가 문화재 된다

시는 2015년부터 의정부 터 발굴‧정비를 위한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유지 관리청인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발굴조사 결과 그동안 사료를 통해 추정만 했던 의정부 주요건물 3채의 위치와 규모가 실제 유구를 통해 확인됐다. 삼군부 등 조선시대 육조대로...

2020-07-20 10:23
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 주민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토지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2020-07-08 14:37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요가 있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실효성을 키우려면 사업 속도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ㆍ동작구 본동, 경기 성남시 창곡동 등 군(軍) 부지...

2020-07-01 16:20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⑥] 미래형 스마트팜 ‘수직형 농장’ 기술도 한국이 선도한다

넥스트온은 충북 옥천의 국유지 임대 터널 안에 수직형 농장을 설치해 기능성 천연물을 생산·공급해 농업의 고부가가치 선도 및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 시범 구축에 나서 102억여 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해, 8개소를 선정했으며 연말까지 매출, 단위면적당 생산량 및 포기당 중량 등...

2020-06-28 18:00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2020-06-05 10:00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연말까지 1%로 인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관리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제3자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 및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ㆍ개축을 허용한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2020-03-24 10:02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국유지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한 법안, 가맹점·본사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부세법·주택법 개정안 등도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2020-01-27 14:03
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줬다. 하지만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 기피로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사유 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해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2020-01-17 12:42
산림청, 내년 평택역ㆍ전북대병원ㆍ청주공항 등 12곳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사업은 생활권 주변 국유지 등 유휴부지와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실외정원으로는 평택역, 육군 특전사령부,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전북대학교병원...

2019-12-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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