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올해 16개 본격 추진 중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00개 중 올해 16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재정지출 효율화 등 올해에 추진할 ‘15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16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공기관 개혁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등의 분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정부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정부핵심 100대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금체납 및 탈세근절 등 5개 과제를 정부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또 기재부는 정부핵심 과제 이외에도 안전관리, 국가계약제도, 조세분야 등에서 11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중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는 지난 2007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부채가 감소하고 직원에 대한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과제도 비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과 부정수급 환수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유지 무단점유 과제는 지난해 국유지 무단점유 실태 조사 이후 240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제도, 비리·부패 등을 바로 잡도록 정상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