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엔 10조5000억 원이 투입돼 유휴 국유지 내 SOC 확충, 학교와 연계한 SOC 시범사업도 벌인다.
애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1만 호엔 2조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예산,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 집행 관리 대상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하겠단 계획을 세우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을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고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증액했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서관·체육시설·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국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2022년까지 차세대 국유재산...
먼저 광주 교정시설 부지는 광주 문흥동에 위치한 약 8만7000㎡(2만6000평) 규모의 국유지로, 2015년 광주 교정시설 이전으로 유휴지가 됐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전국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중 우선추진사업 3곳에 이어 네 번째로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광주 교정시설 부지 개발에는 1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된다. 광주시 지역전략산업, 전남대·조선대...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골자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 비용 등을 목적예비비로...
기획재정부는 1월 발표한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우선추진사업지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4월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8월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마지막 우선추진사업지인 원주 군 부지에 대해선 현재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원주권 군 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지원과 개발협력 분야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 차관은 개관사에서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창업 전주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곳 청년창업허브가 국유지 개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청년 벤처·창업가들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
10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미래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19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19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1차관 주재 미래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국유지 개발하여 강남에 청년창업공간...
이번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과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국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된 부지에서 공급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SH공사는 서울시 내 저이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SOC시설을 공급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신촌동...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4월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 이외의 자는...
이어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곳은 산림청 소속 국유지지만 국방부의 설명은 달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함박도'는 애초 북한 땅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
누리꾼들 역시 보도 내용과 국방부의 설명 중 무엇이 팩트냐며 진위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은 '함박도'와 관련 기사를 찾으며 팩트를 추측하고 있으며 후속 보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을...
먼저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중 토지개발 사업지를 ‘5곳+알파(α)’로 추가 발굴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후보지뱅크 구축, 표준사업모델 마련, 개발 실무매뉴얼 등 단계별 작업내용을 시스템화시킬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 청·관사도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2호 사업으로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 시행자와 추진 방향이 확정되며,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는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선정된 11개 토지개발...
추가로 발굴해 복합개발함으로써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도심 내 위치한 노후 청사 또는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주택, 창업ㆍ벤처기업 지원공간 등을 개발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이들은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오사카지검은 해당 스캔들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오사카지검은 지난해 5월 사가와 전 장관 등 ‘사학 스캔들’에 연루된 총 38명을 혐의 불충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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