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까지 편성했는데…본예산 집행은 지지부진

중앙부처 4월까지 집행률 41%…국토부 35%·국방부 26%에 그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정착 올해 배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국방부, 방위청 등 일부 부처는 평균 집행률에도 못 미쳤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중앙부처는 96조3000억 원의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해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이 41.2%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31%, 상반기 58%의 재정 조기 집행을 하기로 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올해 예산의 56.6%와 52.1%를 4월까지 집행했다. 산림청(50%), 보건복지부(48.6%), 중소기업청(47.9%) 등도 절반가량을 집행해 조기 집행에 속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43.9%), 교육부(43.5%), 국민안전처(43%), 해양수산부(42.4%), 행정자치부(41.6%), 외교부(41.1%), 농림축산식품부(40.3%) 등도 집행률이 40%를 넘었다.

반면 국방부(26.1%)와 방위사업청(28.6%)은 4월까지 올해 예산의 30%도 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대규모 시설공사 등의 계약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시설유지 운영, 일반시설 개선 등의 사업 집행률이 각각 17.3%, 22.7%에 머물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은 국토부는 35.5%에 그쳤고, 경찰청도 35.9%의 집행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지하철 건설 지원 사업 집행률이 4.6%에 불과했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도 16.7% 집행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한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까지 편성한 상황에서 이미 편성한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1분기 및 4월까지의 집행 계획 달성 등을 감안해 재정 집행 진도율을 점검할 것”이라며 “일자리, 국방, 중소기업 등 주요 분야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